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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 사퇴…'경영 공백' 불가피

KT 새 대표이사(CEO) 후보인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27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7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지 21일 만이다. 구현모 현 대표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곧장 다음 CEO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T는 당분간 경영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KT는 이날 윤 사장이 CEO 후보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윤 사장은 22일 이사회 조찬 간담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고 한다.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버텨 달라며 만류했지만 뜻을 돌리지는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은 윤 후보를 겨냥해 "구현모 아바타"라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거버넌스(절차)가 필요하다"며 KT 의사결정 자체를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구 대표와 윤 사장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곧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윤 사장은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장이 후보직을 포기하면서 KT는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CEO 선임 갈등이 도돌이표를 반복하게 된 것. KT는 31일 주총을 열고 윤 사장 CEO 선임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연금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주주의 반대표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은 찬성표를 예고하며 세력을 모으면서 양측의 표 대결까지 예측됐다. 하지만 또다시 후보자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CEO 선임 절차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

2023.03.27 10:00

국민의힘 현대차그룹 CEO KT
KT 또 다시 소용돌이로 가나…윤경림 KT 대표 후보, 돌연 사퇴

KT 새 대표이사(CEO) 후보인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최종후보로 선출된 지 보름 만이다. CEO 선출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거센 압박과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조사, 잇따른 후보자 낙마로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에서 회사 내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 사장은 전날 이사회 조찬 간담회에서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버텨 달라며 만류했지만 뜻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은 KT CEO 선임 과정을 "이권 카르텔"로 비판한 정치권 압박과 검찰조사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은 윤 후보를 겨냥해 "구현모 아바타"라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거버넌스(절차)가 필요하다"며 KT 의사결정 자체를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구 대표와 윤 사장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곧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윤 후보 사의가 이사회에서 수용될 경우, 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시됐던 대표이사 선임 건은 자동 폐기된다. 일주일 사이 새로운 CEO 후보를 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31일 주총을 기점으로 새로운 CEO와 함께 조직 전체를 정비하겠다는 큰 그림이 모두 꼬이게 된다. 사외이사 후보인 강충구·여은정·표현명 후보 선임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CEO 선출이 무산되면 '속 빈 강정'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경영 공백도 우려된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사장) 등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지만 임시 경영진 형태로,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CEO 공석으로 매년 11, 12월 해왔던 임원 인사가 5개월 이상 미뤄지는 상황도 사실상 경영 마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3.03.23 21:00

CEO 국민의힘 KT 현대차그룹
"국민연금, SVB 투자 300억 원은 날아갔다고 봐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사실상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SVB 모기업인 SVB금융그룹 주식 10만여 주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박명호 명지대 교수는 지난 13일 KBS2TV '더 라이브'에서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300억 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유럽의 국부펀드들도 많이 투자해 똑같이 투자금을 손실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겠다는 건 고객이 예치한 예금"이라며 "국민연금은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한 것이니까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현지시간) 미국 규제 당국이 연쇄 뱅크런에 대비해 은행권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SVB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상장폐지되면 휴지조각 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교수는 "갑자기 미국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이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예금이 아니고 주식을 산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300억 원은 날아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전체 투자 규모에 따르면 300억 원이 아주 큰돈은 아니다"라며 "연금가입자 개개인에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SVB 금융그룹 지분을 10만795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2,319만6,000여 달러로 우리 돈 306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주가가 지난 9일 기준 106.04달러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 데 이어 현재 거래 정지 상태라,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03.14 13:42

SVB
윤경림, KT 새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에 뽑혀

KT가 다음 대표이사(CEO) 최종후보자로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선출했다. 윤 사장은 1963년 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KT 미래사업융합추진실장과 글로벌사업 부문장을 지냈다. 윤 사장은 구현모 대표가 제시한 디지코(DIGICO·디지털플랫폼 기업) 전략을 이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KT 미디어 사업을 키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에 기여했다. 현대차와 CJ가 KT에 투자하는 데 역할을 했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사업 발굴에 강점을 지녔다. 3월 말 주주총회 승인을 통과하면 정식 CEO로 취임한다.

2023.03.07 18:09

KT CEO
최종 면접 앞둔 KT 대표 후보 4인...여권 압박 속 '구현모 디지코' 넘어설까

국민의힘 인사들이 민간통신사 KT 다음 대표이사(CEO) 선정 절차를 두고 "그들만의 리그",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신업계 전체가 당혹감에 빠졌다. 특정 후보에겐 '구현모 아바타'라는 비아냥이 쏟아졌고, 후보자들의 경영 역량은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외풍이 거셀수록 연 매출 25조 원 민간통신사 KT를 이끌 다음 선장의 역량을 뜯어봐야 하는 이유다. 5일 KT에 따르면 다음 CEO 후보군은 회사 안에서 ①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과 ②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회사 밖에서 ③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과 ④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로 압축됐다. 이들은 모두 1960년대생으로, 7일 오전 최종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면접을 본다. 후보자들은 KT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설명하고 자신만의 강점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사장은 현직인 구현모 대표가 제시한 '디지코(DIGICO) 전략' 시즌2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회사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사업을 지휘했다. 특히 KT 미디어사업을 키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에 힘을 보탰다. 윤 사장은 CJ와 현대차에서도 일했다. 신 부사장은 데이터 사업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현모 대표 체제에서 금융·홈쇼핑업계에 신사업인 AICC(AI 콜센터)를 집어넣는데 애썼다. 일종의 보안·정보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2021년 글로벌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 인수를 이끌었다. 박 전 사장은 인프라 사업에 강점을 보인다. 2019년 구 대표와 마지막까지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쳤고 KT 재직 당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같은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이끌었다. 임 전 사장은 유무선 사업 마케팅과 영업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 정체기를 맞은 이동통신 사업을 반등시킬 인물로 기대를 받고 있다. 2014년 KT의 기가인터넷 상품 상용화를 주도했는데 출시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KT가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뽑아도 문제, 안 뽑아도 문제라는 점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KT가 7일 정상적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해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다. 하지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공정한 거버넌스(절차)가 필요하다"며 KT를 압박한 만큼, 10% 안팎 지분으로 KT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후보가 올라와도 부결시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CEO 선정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다. 정권 차원 압박이 거세진 이후 일각에선 후보자 네 명의 동반사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종 후보자가 됐지만 '셀프연임' 비판에 떠밀려 재경선을 결정한 구 대표 사례처럼 경선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민간기업 CEO 인선이 정권 압력으로 백지화될 경우 '관치 경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KT는 CEO 선출이 지연되면서 주요 임원 인사는 물론 조직개편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표 경선이 약 한 달 일정이었던 만큼, 다시 경선을 해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27일로 예정됐던 주총 일정이 29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선 "차라리 정권에서 후보자를 찍어 내려보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유독 KT CEO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에 KT 측은 "최종 후보자 선출 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논란 확산 방지에 나섰다. 주총 일정 연기에 대해선 "공시 전이라 구체적 일정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2023.03.05 17:00

디지코 KT 대통령
폭력 父 두려워 명의 빌려줬다가 1억 빚 떠안은 딸… 법원 판결은?

20대 여성 A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버지 B씨의 폭력에 시달렸다. B씨는 코뼈 골절도 모자라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아내를 폭행했고, A씨의 언니에게도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다. 어머니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딸들과 함께 수차례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다가 결국 2007년 11월 남편과 이혼했다. 부모가 갈라서면서 A씨의 삶에 평탄한 날이 찾아오는 듯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B씨가 2015년 3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를 찾아와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열려고 하니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처럼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B씨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2015, 2016년 부과된 부가가치세 5,600만 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4,900만 원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빚은 사업주로 등록된 A씨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A씨는 이후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2019년 3월 과세당국에 "사업자는 아버지이고, 폭행이 두려워 명의를 대여해줬을 뿐"이라며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2020년 2월 A씨 요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주를 아버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연금보험료 납부 주체를 아버지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공단은 그러나 "내부 지침상 과세당국 결정 전(2020년 2월)의 사업주는 바꿀 수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①연금보험료 채무를 사라지게 하고 ②채무가 사라질 수 없다면 사업주를 아버지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변경에 따른 자격변동일은 명의대여자의 사업자 자격 상실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공단 측은 A씨의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주 변경은 과세 부과처분 취소날 등을 기준으로 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공단의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다만 "연금보험료 채무까지 사라지게 하긴 어렵다"고 봤다. 공단 측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인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 관계자는 "판결로 사업주가 바뀌기 때문에 B씨 명의로 보험료가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숨진 게 변수인데, A씨가 채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3.02.26 15:40

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주
"인구변화 대책 뺀 연금 개혁, 속 빈 강정"… 청년세대는 더 큰 그림의 개혁 바란다

청년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출생·고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기금 고갈 등의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일보가 만 20~34세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는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보다 근본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장기간 이어지며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과 기간은 늘어난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인구가 점차 줄어든 것이 기형적인 국민연금 구조를 야기했고, 기금 고갈을 앞당겼다는 것이 청년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김모(32)씨는 "연금 개혁 이전에 주거문제,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 단절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연금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모든 사회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이를 풀지 않는 한 연금 개혁안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조차 연금 고갈을 우려하며 인구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손수연(24)씨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인데, 실패한 인구 정책을 왜 2030세대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저출생이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 경고는 과거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인데, 여전히 개혁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 종사자 박모(32)씨는 "정부나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거란 막연한 불안감이 이젠 확신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조모(28)씨는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은 고갈시기만 늦추는 데 그칠 것 같다"며 "당장 보험료율을 높인다고 해도 미래에 언젠가 똑같은 고민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수급 시기가 한참 남아 연금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환경인데, 왜 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미래에 수급이 가능한지 정부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업준비생 신모(26)씨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기 전에 정부는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 건지 향후 계획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2023.02.23 09:30
고갈 우려에 못 받을 걱정만…고개 드는 국민연금 근본적 의문

"기여 없이 받는 기초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국민연금은 줄기차게 보험료를 내고도 못 받는 걸 걱정해야 하나."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 시산에서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오자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로지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얽혀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지나치게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첫 단계인 재정추계가 미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소득의 3%를 '갹출료'(현 연금보험료)로 내 기금을 쌓아 가는 적립방식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닻을 올렸다. 이후 3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금을 운용하며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가 유지됐다. 기금액은 2020년 기준 약 800조 원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약 45%)로는 세계 1위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사적연금처럼 적립방식으로 출발한 것은 당시 시대상과 관련이 있다. 한 달 지출분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독일을 비롯해 많은 유럽 선진국은 그해 필요한 급여를 해당 연도 가입자에게 걷는 부과방식이지만 우리는 상황이 달랐다.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았고 은행 이자율은 10%를 상회하던 시절이었다. 제도 순응성을 감안할 때 당시엔 적립식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초저출산에 급속한 고령화로 상황이 달라졌다. 시대는 변했는데 여전히 재정보수주의만 강조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지점이다.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오히려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더 많고 우리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규모 공적 기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주장한다. 정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로 쌓은 기금이 해외에 투자돼 국민경제 전체에는 마이너스"라며 "1980년대에는 당연한 제도 설계였지만 사회구조가 바뀐 지금도 제도는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만 방법을 찾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라 언젠가는 부과방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재정계산 시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해 급여 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을 발표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올해 재정추계 시산에서는 부과방식비용률이 2070년 33.4%, 2080년 34.9%로 5년 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각각 3.7%포인트, 5.4%포인트 상승했다. 현 구조가 유지되면 근로세대가 소득 중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제도가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시행하는데, 이런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료가 30%라는 점만 부각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부과방식비용률 산식의 분모인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이 GDP의 30%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다. GDP의 70%에 달하는 소득은 노인인구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자본소득은 아예 빠져 있고 주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근로소득은 상한선이 있어 이런 구조가 됐다. 남 교수는 연금행동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부과 대상 GDP를 넓히면 부과방식비용률이 10%도 안 돼 선진국들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재정추계 시산이 발표된 지난달 말 논평을 통해 "GDP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 근로소득에만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의 밑바탕이 되는 재정추계에 대한 의문도 5년마다 고개를 든다. 재정추계는 확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현 제도를 70년 동안 고정한 상태에서 핵심 변수의 '비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추산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성과 자본량 등은 예측 자체가 어려워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출산율에 기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적 전망에는 질적인 사회 변화도 중요한데, 추계모형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비관적인 가정, 즉 보수적인 추계가 이뤄지는 것은 재정추계에 참여하는 전문가도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재정계산위원회의 한 위원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안 되기에 엄격하게 전망하기 마련"이라며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전한 전망으로 도출한 추계를 국민들은 확정적인 미래처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2023.02.23 04:30
MZ세대 "국민연금 불안해"… 절반은 "필요하면 올려야"

개혁 작업이 본격화된 국민연금에 대해 2030 청년세대는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하다"면서도, "노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절반가량은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서라면 "보험료율을 올려도 좋다"고 했다. 한국일보가 22일 개혁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당초 연금에 대한 인식은 어땠는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논의를 보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만 20~34세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금 개혁에서 청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에게 지급할 연금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층이 동의해야 연금 개혁도 성공할 수 있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 중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선 청년층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 기금 2055년 소진', '보험료율(현행 9%) 12~15% 인상', '의무가입 상한 연령 65세 상향' 등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즉각 반응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 연금특위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우선 진행하기로 하자 청년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청년 50명 중 34명은 국회 연금특위의 개혁 논의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권준오(26)씨는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재정추계(시산) 결과에 대해 "미래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커졌고, 또래와 공유하는 정서 역시 그렇다"며 불안해했다. 경남 창원에서 회사를 다니는 최한얼(27)씨도 "사회초년생이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 힘든데 보험료율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개혁 논의 이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청년은 7명이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이일중(24)씨는 "예상보다 적게 받겠지만 지금이라도 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나라에서 주겠다는데 설마 못 받겠냐"고 반문했다.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한 청년은 9명이었다. 청년들이 떠올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는 '불안감'이 우선 꼽혔다. 기금이 빨리 고갈될 것이란 이야기가 반복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등 어두운 전망만 가득한 탓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안나현(23)씨는 "공무원인 언니가 '연금 못 받게 생겼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일반인인 난 오죽할까 싶다. 기금 고갈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럴 거면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달라'는 성토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33명은 "연금 폐지는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래도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생계가 막막한 노인이 기댈 유일한 제도란 생각이다.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낫다'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도에서 일하는 직장인 박모(32)씨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없애면 가난한 어르신은 어떻게 사느냐"고 지적했다. 직장인 황모(31·서울)씨는 "시중에 나온 연금 상품 중 국민연금만큼 수익률이 높은 걸 못 봤다. 사적연금은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김모(34·서울)씨는 "낸 보험료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돌려준다면 받고 싶다. 각자도생이 낫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서 일하는 김자안(29)씨도 "국민연금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는 시한폭탄 같다"고 했다. 청년 응답자의 절반은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제도에 왜 내 돈을 써야 하느냐"고 했다. 최근 경제 악화와 난방비·전기요금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 인상에 찬성한 취업준비생 박이현(23·광주)씨는 "짜증 나지만 미래를 위해 사회 구성원이 짐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할 경우 국민을 납득시킬 친절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한얼씨는 "더 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왜 올려야 하는지 정부가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한 청년들은 "청년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달라"고 토로했다. 충북 제천에서 일하는 김지수(22)씨는 "안 그래도 오르는 물가와 세금이 부담스러운데, 사회초년생의 급여로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고개를 저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응답자 중 32명은 이에 "신뢰도가 크게 오를 것 같다"고 찬성했다. 하지만 반대한 17명 중 대학생인 문준호(21·인천)씨는 "법은 또 바꾸면 그만 아니냐. 명시되는 순간 특정 세대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정부가 연금 개혁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정작 청년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강정현(23)씨는 "개혁한다는 말만 반복하지 정작 국민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솔아(23·광주)씨는 "불만만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대전에 사는 한모(33)씨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고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잃어 본 경험이 있어 돈에 대해선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연금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 청년이 기여해야 하는 이유를 청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3 04:30

국민연금공단
혼돈의 KT, 구현모 CEO 단일후보 백지화…공개경쟁부터 다시 한다

다음 대표이사(CEO) 단일후보로 뽑히며 연임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구현모 KT 대표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과 사외이사들이 단일후보 선정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후보 자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뽑기로 했다. KT가 대표 선출 문제 등으로 주요 임원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회사 안팎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KT는 다음 대표 후보를 '완전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뽑겠다고 9일 밝혔다. 차기 대표 후보에는 구 대표도 포함된다. 단 구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는 후보자 심사에서 빠진다. 구 대표가 단일후보로 선정됐던 지난해 공개경쟁과 다른 점은 ①어떤 후보가 지원했고 ②어떤 기준으로 선출됐는지 모두 알린다는 점이다. 지난 경선에선 후보자와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조차 "셀프 후보 선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일～20일 외부 후보자를 모집한 뒤 1차 심사가 이뤄진다. 후보 선출 기준은 ①경영·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력 ②기업 경영을 통한 성공 경험 ③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④정보통신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이다. 28일에는 복수의 최종 후보군이 가려지고 다음 달 7일 최종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이날 KT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돌아갔다. 오후 3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비공개 기업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설명회 직전 대표 후보 재선출 얘기가 흘러나왔다. KT 내부 관계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다", "당혹스럽다"며 상황 파악을 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이날 구 대표를 포함한 KT 사내, 사외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구 대표 연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주로 사외이사들이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뜻밖의 변수를 만난 구 대표는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완전 재경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대표 후보 공개경쟁이 회사 안팎의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구현모의 결단'이었다면 이번 공개경쟁 재추진 결정은 상당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는 3월 주주총회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공정성을 지적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이날 기업설명회에 나서 기관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에게 지난해 사업 실적과 사업 전망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사회가 대표 후보를 다시 뽑기로 하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인이 다음 대표 후보자 중 한 명인 만큼 공정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제 시선은 구 대표가 또다시 대표 후보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로 모인다. 현재로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한 차례 공개경쟁을 통해 대표 후보가 됐지만 공정성과 신뢰성 지적을 받으며 후보 자리 자체를 내려놔야 했던 만큼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태다. 회사 밖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구 대표를 향한 여권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단 이번 경쟁에서도 구 대표가 승리한다면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 경선과 달리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2.09 18:00

사외이사 CEO 대표 KT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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