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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이인규 회고록 출간에 "검사정권 뒷배 믿고 날뛰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출간에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맹비판했다. 윤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검사 회고록 출간 소식에 대해 진행자가 평가를 요청하자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장은 20일 발간되는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책임이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은 데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이인규 전 검사는 검사들 접촉해서 정보도 얻고 방향을 왜 협의하지 않았냐,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라며 "그게 바로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사실상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된다"며 "일제강점기 시절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무시하고 폄훼하는 결단을 내릴 권한을 누가 부여했느냐"며 "대통령이 결단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연장 보류 원인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는) 일본의 선조치가 있어야지,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주머니 털어가면서 왜 그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복원이 아닌 항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애타게 기다린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보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 속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근간"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상당히 큰 협상 지렛대인데, 중요한 카드를 다 까버리고 협상을 하는 게 어딨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외교에서 윤 대통령이 일종의 리스크라 할 수 있다"며 "이전까지는 '날리면' 등으로 말실수였다면, 이번 건은 말실수를 넘어서는 엄청난 외교적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3.17 10:50

노무현대통령 이인규 윤건영 이인규회고록 지소미아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 '뒷북 제재' 사라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한다. 정책 업무가 몰리면 조사는 뒷전으로 밀리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독과점 등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기업에 대한 '뒷북 제재' 논란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조사 분리 방안'을 공개했다.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 및 39개의 과·팀으로 이뤄진 공정위는 정책 분야에 4개 국·관 및 18개 과·팀, 조사 분야에 4개 국·관 및 20개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1급인 사무처장이 정책 분야를 총괄하고, 조사 분야는 같은 1급인 조사관리관이 이끈다. 인력은 조사 분야가 220명으로 정책 분야 180명보다 많다. 공정위가 조사 분야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0년부터 33년 동안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운영하던 공정위가 조직개편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라고 발언하는 등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 확대를 공정위에 주문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관건은 고질적인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될지 여부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 남용, 담합 사건의 경우 각각 9, 1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이를 넘기는 경우가 잦다. 당장 공정위가 지난달 마무리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사건'은 결론까지 20개월 걸렸다.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상 최고 과징금인 10억 원씩 부과했다. 무거운 제재였으나 변호사가 로톡을 대거 탈퇴하면서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인원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공정위가 같은 달 제재한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역시 2년을 끌다가 결론이 난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 기사에게 '호출(콜)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257억 원을 물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가 이뤄지는 사이에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 측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접은 가맹택시 업체가 나오기도 했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조직 개편안을 설계했다"며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결과를 빨리 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돼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0 15:10

로톡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공정위 대통령
"세금 증가 기댄 맥줏값 인상 막겠다"... 추경호, 제도 폐지 검토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는 맥주 주세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야당 일각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정부안(15%)보다 더 높이자는 데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맥주·탁주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맥주·탁주 주세는 2020년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리터(L)당 세율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식이다. 지난해 물가가 급등한 여파로 L당 855.2원인 맥주 세율은 다음 달부터 30.5원 뛴다. 전년 세율 인상 수준인 20.8원보다 큰 폭이다. 추 부총리는 "맥주는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이 없더라도 물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세금이 오른다"며 "세금 증가를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분위기가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맥주·소주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가격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소주 등은 일종의 국민 술이고 주류업이 국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규제 산업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면 막을 수 없지만 민간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해야 전반적인 물가 안정이 가능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대기업 기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화답했다. 정부는 현행 8%인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K칩스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이 "세액공제율이 15%를 상회해도 된다"고 발언하는 등 K칩스법에 대한 민주당 기류는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추 부총리는 "정확한 야당 입장이 아직 확인되고 있진 않으나 세액공제율 확대를 제시한다면 정부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 0.78명으로 떨어졌으나 저출산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문제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며 "획기적인 출산 대책을 보건복지부 등에 주문해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지시한 내수 종합대책을 두고는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련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09 17:00

기재부 추경호 저출산 윤석열 반도체
유승민, 김기현 당선에 "尹, 당 독점···공천협박 시작될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 일색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자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며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공화국 헌법이 3권 분립을 천명한 까닭은 무엇인가, 견제와 균형으로 폭정을 막기 위함"이라며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여당 의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3권분립을 파괴하고 폭정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당을 지배해도 국민의 마음까지 권력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며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는 민심"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김기현 신임 당대표를 포함 최고위원까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거나 친윤계를 자처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득표순) 후보가 선출됐고, 별도로 뽑은 청년 최고위원에도 친윤계 장예찬 후보가 당선됐다. 비윤(비윤석열)계 후보들은 모두 탈락했다.

2023.03.09 07:18

김기현 전당대회 국민의힘 윤석열 윤석열대통령
김종인 "윤 대통령 당선 1년 특별히 잘한 것 없어" 혹평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당선 1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특별하게 뭐가 잘 됐다고 평가할 만한 게 없다"고 혹평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결책 발표에 대해서는 "미국의 희망대로 한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반발을 어떻게 진정시킬지는 윤 대통령의 정치 역량에 달렸다"고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며 "여야 간 협의를 잘해서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발휘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특히 윤심(尹心) 논란을 언급하며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콕 집어 얘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표 선출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당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김기현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이 종전같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모습"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분당이 되려면 현역 의원들이 그룹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험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부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후에 분당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사실 제3의 세력이 생기려면 금년 여름부터는 최소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노원구라는 데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역이라, 누가 대표가 되거나 어떤 감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공천을 해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며 "여러 가지 전략상으로도 공천해 주는 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결책 발표를 두고서는 "미국이 대중 관계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의 희망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상당한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며 "반발을 어떻게 진정시킬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처리하는 것과 노동개혁은 별개의 사항"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문제는 법률로 해결할 문제이고, 노동 개혁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자체가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의 기득권을 뺏는다고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2023.03.06 15:20

분당 노동개혁 국민의힘 총선 윤석열대통령
최종 면접 앞둔 KT 대표 후보 4인...여권 압박 속 '구현모 디지코' 넘어설까

국민의힘 인사들이 민간통신사 KT 다음 대표이사(CEO) 선정 절차를 두고 "그들만의 리그",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신업계 전체가 당혹감에 빠졌다. 특정 후보에겐 '구현모 아바타'라는 비아냥이 쏟아졌고, 후보자들의 경영 역량은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외풍이 거셀수록 연 매출 25조 원 민간통신사 KT를 이끌 다음 선장의 역량을 뜯어봐야 하는 이유다. 5일 KT에 따르면 다음 CEO 후보군은 회사 안에서 ①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과 ②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회사 밖에서 ③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과 ④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로 압축됐다. 이들은 모두 1960년대생으로, 7일 오전 최종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면접을 본다. 후보자들은 KT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설명하고 자신만의 강점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사장은 현직인 구현모 대표가 제시한 '디지코(DIGICO) 전략' 시즌2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회사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사업을 지휘했다. 특히 KT 미디어사업을 키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에 힘을 보탰다. 윤 사장은 CJ와 현대차에서도 일했다. 신 부사장은 데이터 사업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현모 대표 체제에서 금융·홈쇼핑업계에 신사업인 AICC(AI 콜센터)를 집어넣는데 애썼다. 일종의 보안·정보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2021년 글로벌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 인수를 이끌었다. 박 전 사장은 인프라 사업에 강점을 보인다. 2019년 구 대표와 마지막까지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쳤고 KT 재직 당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같은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이끌었다. 임 전 사장은 유무선 사업 마케팅과 영업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 정체기를 맞은 이동통신 사업을 반등시킬 인물로 기대를 받고 있다. 2014년 KT의 기가인터넷 상품 상용화를 주도했는데 출시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KT가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뽑아도 문제, 안 뽑아도 문제라는 점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KT가 7일 정상적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해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다. 하지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공정한 거버넌스(절차)가 필요하다"며 KT를 압박한 만큼, 10% 안팎 지분으로 KT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후보가 올라와도 부결시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CEO 선정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다. 정권 차원 압박이 거세진 이후 일각에선 후보자 네 명의 동반사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종 후보자가 됐지만 '셀프연임' 비판에 떠밀려 재경선을 결정한 구 대표 사례처럼 경선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민간기업 CEO 인선이 정권 압력으로 백지화될 경우 '관치 경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KT는 CEO 선출이 지연되면서 주요 임원 인사는 물론 조직개편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표 경선이 약 한 달 일정이었던 만큼, 다시 경선을 해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27일로 예정됐던 주총 일정이 29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선 "차라리 정권에서 후보자를 찍어 내려보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유독 KT CEO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에 KT 측은 "최종 후보자 선출 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논란 확산 방지에 나섰다. 주총 일정 연기에 대해선 "공시 전이라 구체적 일정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2023.03.05 17:00

디지코 KT 대통령
일장기 건 주민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지지 표시"

3·1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주민이 일장기를 내건 이유로 "일본은 가치 공유 파트너"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지지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시 일장기 게양 당사자인 A씨는 지난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 말대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일본과의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왔고 이날 3.1절 기념사에서도 이례적으로 과거사 문제 언급을 배제하고 파트너 관계를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지지 표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날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솔동 소재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었고, 일장기 게양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다른 주민들이 A씨에게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민들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항의가 이어지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일장기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한국이 싫어서 그랬다", "너 대깨문이지" 등 막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소란이 이어지자 A씨는 오후 4시쯤 일장기를 내렸다.

2023.03.02 10:04

윤석열대통령 일본 일장기 기념사
신평, '윤 대통령 멘토 맞죠' 질문에 "제 글 받아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의 '윤핵관' '간신배' 발언을 겨냥해 "일종의 깡패 언어"라고 비판했다. 호칭에 따라 붙는 '윤 대통령의 멘토'라는 수식어를 거부하면서도 대통령과 교감을 나누는 사이임은 인정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사람만은 '윤핵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간신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 어느 역사에서든 간에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의 중요 부분에 자신이 믿는 사람을 내보내서 국정 운영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였다"며 "(윤핵관 간신배) 이런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천하람 후보가 윤핵관의 대결로 프레임을 짜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먹혀 들어갔으나 이 말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당 대표 적임자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후보를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뒷짐을 지고 뒤로 물러 앉으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로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순 없지만 당정 관계에서 대통령이 일정 정도 역할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명예 당대표직에 대해서도 "당헌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아울러 "여권도 사당히 취약하고, 여권도 취약하다"며 정계 개편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야권은 이재명 당대표계와 그 나머지 야당 연대로 가는데 이미 감정의 계곡이 생겼다"며 "여권도 이준석, 유승민계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을 향해 끊임없이 저주의 말을 퍼부어, 이런 세력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호 일치의 최소한의 정파적 이익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현 정계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내일 바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 멘토는 맞느냐, 멘토라고 부를 수 있냐"고 묻자 신 변호사는 "저는 멘토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나 제 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받아 보시고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점은 수긍했다. '대통령의 멘토'라고 공언하고 다니기는 뭐하지만 대통령 의중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2023.02.21 11:21

윤석열 윤석열대통령 정계개편 윤핵관 천하람
공정위, 33년 만의 조사-정책 분리... '경제 검찰' 본색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33년 만의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조사 업무에 힘이 실린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키울 전망이다.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정책 분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내린 주요 지시 사항이었다. 공정위는 독과점·불공정 거래 사건 조사, 경쟁 촉진·소비자 및 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업무를 동시에 하는 부처다. 이에 더해 조사 사건을 두고 판결을 내리는 위원회는 심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공정위 사무처장 산하에 있는 9개 국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조직 개편을 완료하면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신설하는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처럼 1급으로 조사 업무만 따로 지휘한다. 공정위는 조사-정책 업무를 떼면 고질적 조사 지연 문제를 풀고,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사건의 경우 각각 9, 1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게 공정위 목표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와 정책 업무가 혼재돼 있어 당장 현안이 된 정책 사안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며 "조사와 정책이 분리되면 오롯이 사건 조사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 부서 사이의 인사이동 제한 등 해당 업무 간 칸막이도 높일 계획이다. 법조계로 치면 검찰(조사)과 법원(심판)이 한 조직에 묶여 있는 공정위 특성 탓에, 심판자가 사건 조사에 개입할 여지를 축소한다는 목표다. 정책으론 기업 규제를 풀고, 조사는 강화한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등 정책 방향을 친기업적으로 전환했다.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독과점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감시는 조직 개편을 토대로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도 "공정위는 경제 부처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라면서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정책보다 많은 인력을 조사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공정위 방침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법 집행에 관해 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은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2023.02.16 16:00

검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윤석열
윤 대통령 지지율 36.9%... 여당 지지층 하락 도드라져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11주 만에 60%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6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과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36.9%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오른 60.3%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에서 37.0%가 39.3%로 반등했던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차에 60.8%를 기록한 이후 11주 만에 60%대로 올라섰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광주·전라(8.6%포인트 하락),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하락), 대구·경북(2.4%포인트 하락), 대전·세종·충청(2.2%포인트 하락), 서울(1.8%포인트 하락)에서 주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30대(5.4%포인트 하락), 70대 이상(4.5%포인트 하락), 50대(3.2%포인트 하락), 20대(2.0%포인트 하락), 60대(1.3%포인트 하락)에서 빠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7.1%포인트 하락), 정의당 지지층(7.1%포인트 하락)에서 하락폭이 컸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0%포인트 하락)에서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조사 기간에 이어진 정국 주요 이슈는 △천공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신경전 등이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이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불길을 키워가며 논란이 증폭되고 각종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주간 집계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 36.9%는 설 연휴 직후 '난방비 폭탄' 논란 이후만큼 하락했다"며 "일간 집계 기준 지난 7일 기록한 35% 지지율은 MBC 순방 전용기 탑승 배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구성 논란이 한참이던 지난해 11월 18일 32.0%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거대 양당 격차가 0.3%포인트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오른 42.8%의 지지,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상승한 42.5%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며 지지도 상승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천공 관저 개입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요구' 등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0.3%포인트 낮아진 3.3%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13 10:50

국민의힘 지지층 전당대회 리얼미터 국정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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