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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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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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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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중국의 '사드 3불(不) 1한(限)' 이행 요구에 "어떤 나라와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를 빚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외교의 기초는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달 말 정상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 압박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양국 긴장이 커진 데는 중국 책임이 크다.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도, 중국 외교부는 다음 날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 3불·1한(사드 운용 제한) 정책 선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약속이 아닌 전임 정부의 입장일 뿐'이란 설명을 듣고도 뒤통수를 친 것이다. 1한은 2017년 10월 양국이 관계 개선 협의 후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밝힌 대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운용 제한 약속이 아닐뿐더러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불가침의 안보주권 사항이다.

중국의 추가 공세 자제는 다행스럽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양국은 사드 문제가 관계 위기나 지역 긴장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 장관이 대중 외교 원칙으로 거론한 화이부동(和而不同·사이좋게 지내되 굽히지 않음)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이 "(그것이) 군자의 사귐"이라고 호응한 사실도 공개됐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선서(宣誓)를 했다'는 당초 표현을 약속의 의미가 적은 '선시(宣示)'로 고친 점도 주목된다.

사드 문제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 중국이 2017년 사드 배치 때처럼 긴장을 높인다면 양국 모두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 구도로 압박받는 중국에도 한국은 협력이 절실한 상대다. 칩4 참여에 대해 "특정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중국 반발을 누그러뜨렸듯이 우리의 운신 폭은 결코 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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