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지방 전 지역 비규제지역으로
대출한도 풀리고 세제 혜택도
"주택시장 들썩일 가능성 낮아"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사진은 같은 날 세종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던 인천 일부 지역과 세종은 규제 수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춘다. 최근 주택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거래 침체가 심해지자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한 것이다.
3개월 만에 대폭 완화… "인위적 부양 아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뉴스1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폭 해제'에 머물렀던 6월 주정심 때와 달리 이번엔 규제 해제 지역을 크게 늘렸다.
지금의 주택시장이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 단계는 아니지만, 거래 급감으로 실수요 거래까지 차질을 빚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상 거래를 돕기 위한 선제 조치이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시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뀐다.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조정대상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과 인천 서·남동·연수구 3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춘다. 인천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세종은 올 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컸던 터라 비규제지역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고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들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정부의 2차 규제지역 조정 결과. 그래픽=김문중 기자
26일부터 지방 주택 살 때 규제 적용 안 받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정부는 주택 수요가 넘치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 등 서울 인접 지역은 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여전히 2중·3중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까지 규제 지역 해제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주요 지역들도 규제 해제 정량 요건은 갖춘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이달 26일부터 지방에서 주택을 사고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당장 무주택자에 한해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땐 자금 조달과 입주계획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인천과 세종 역시 이전보다 규제 수위가 대폭 낮아진다. 이전엔 집값이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대출이 아예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도 집값의 30%(9억 원 이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된 고가주택 대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선 자동으로 고가주택 대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에도 주택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더 내려야 한다고 얘기한 만큼 정부가 추가로 수도권까지 규제 완화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설령 서울까지 풀린다 해도 다른 규제는 여전해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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