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다수 '비전문'
전문요원 수련기관도 서울·경기 편중 상황
민주 강훈식 "관련 제도 빠르게 보완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지방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중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수련받지 않은 비전문요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요원 근무자 비율이 낮아 정신건강복지의 '지방 소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비전문요원 서울 20.8%, 충북 66.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5,048명 가운데 비전문요원은 2,210명(43.8%)이었다. 비전문요원은 정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과정(1급 기준 3년 과정 3,000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비전문요원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지방일수록 비전문요원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476명 가운데 비전문요원은 99명(20.8%)뿐이었으나, 충북은 직원 239명의 과반인 158명(66.1%)이 수련을 거치지 않았다. 이 밖에 △강원(65.8%) △충남(61.8%) △경남(60.7%) △경북(57.7%) △인천(52.3%) △제주(50.5%) 소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전문요원이었다. 전남(49.6%), 전북(47.5%), 울산(44.2%)의 비전문요원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치매 등 정신질환 진료는 매년 증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전문가의 필요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333만9,469건이었던 정신질환 진료 건수가 지난해에는 428만7,093건을 기록했다. 5년 사이에 100만 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방은 정신질환 진료 수요가 더 많다. 치매와 우울증 등 노인기에 취약한 질병이 증가 추세인데, 지방의 경우 노인 거주 비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진료 건수는 2017년 44만4,439건에서 지난해 58만3,000건으로 5년 새 30% 넘게 증가했다. 우울증은 같은 기간 74만3,204건에서 100만9,404건으로 35.8% 늘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지역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련기관 대도시 쏠림'이 꼽힌다. 비전문요원을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 기관 다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탓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은 294곳인데, 이 중 서울(63곳)과 경기(56곳)만 합쳐도 40%가 넘는다.
강훈식 "전국 어디서나 양질 정신건강서비스 받아야"
문제는 당분간 정신건강복지의 '지방 소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전문요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북은 올 연말까지 직원 29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인데, 행정요원 1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비전문요원이었다. 반면, 서울은 채용 예정 직원 77명 중 비전문요원은 18명(23.4%)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정신건강질환 진료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이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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