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으로 법인세·종부세 완화 반대…정부 감세안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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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론으로 법인세·종부세 완화 반대…정부 감세안 급제동

입력
2022.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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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원총회서 결정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왼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낮추지 말라며 당론으로 관련 세금의 완화 반대 입장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세금 인하 법안에 원내 다수당이 강력 거부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당론을 정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초부자 감세'는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주식양도소득세 인하안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의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연 이익 3,000억 원이 넘고, 전체 법인 84만 개 중 0.01%에 해당하는 84개뿐"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3주택 이상은 소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일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 의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도 "주식양도세 납부 기준 100억 원은 20년 전의 기준으로, 이후 점차 액수를 줄여 10억 원까지 내려온 정책인데 그것을 20년 전으로 다시 후퇴하겠다는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 정부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겠지만 한편으로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개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과 개악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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