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특허, 데이터 민간에 무상 이전...경제 기대효과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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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특허, 데이터 민간에 무상 이전...경제 기대효과 1조

입력
2022.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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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바이오·통신 분야 특허 1만1,000건
의료·연금·부동산·교통 등 데이터도 개방
일각에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여전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 공공기관 특허 20%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한다. 연금·의료·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도 민간에 전면 개방, 새로운 시장 창출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 1만1,000건(20%)을 민간에 무료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얻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민간이 기술이용료(매출액의 약 2%)를 내면서 해당 특허를 쓸 때를 가정해 추산한 수치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의료·연금·부동산·교통 등과 관련된 10개 핵심기관을 선정, 다음 달부터 이들 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빅데이터는 의료 수요나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원이 보유한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는 부동산 정보 산업에,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연금종별 수급자 현황 데이터는 금융사들이 점포 개설과 방문 서비스 등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쓰일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다음 달 신설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의 추가 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만큼 분리·비식별화를 기본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관들과 데이터 개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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