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추가 대책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광주·전남 농민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화 방안을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25 쌀값 대책'을 통해 올해 수확기에 구·신곡 90만 톤 시장 격리를 발표했다"면서 "발표 시점과 구곡 격리 수용, 가격 결정 기준 등은 긍정적이지만 정확한 현실 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요구한 가격 안정엔 한참 미치지 못한 대책"이라며 "시장 격리 곡은 밥 한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해야 하고, 제 자식 같은 나락을 최저가로 사달라고 애원하라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농민들은 "신곡 매입 물량은 정부 발표보다 최소 50만톤은 더 늘려야 하며, 쌀값은 정부도 인정하듯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구곡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써 당연히 시장 격리해야 한다"면서 "신곡도 2021년산 보다 50만 톤 많은 120만 톤은 매입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과 식량 안보는 농정의 최고 가치로써 국가 정책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로 식량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수입쌀 40만 8,000톤 완전 시장격리 △2021년산 구곡 최저가 낙찰제 매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앞서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45만 톤의 쌀을 10~12월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45만 톤까지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만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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