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득보다 실 많아… 특별연합 추진 중단"
"행정통합은 어불성설… 해오름동맹 강화할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 없이 통합 불가"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사실상 탈퇴를 선언하면서 특별연합은 내년 1월 사무개시를 코앞에 두고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7월 울산연구원에 의뢰했던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과 수혜확대 방안 연구’ 결과 “실효성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지원이 선행되고, 권한확대와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원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잠정 중단이 아닌 완전 해체를 선언한 셈이다.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1997년 경남도로부터 독립하기 전 변방 시절로 전락할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은 인구, 산업, 사회 인프라 등 전 분야에서 부산과 경남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특별연합을 통해 정부 투자를 좀 더 많이 확보한다 해도 결국은 청년층 등 미래세대는 울산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울산국립종합대학 설립, 신라권 신공항건설, 도심 내 유휴부지 그린벨트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해 울산시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운 뒤에 추진해야 부산, 경남과 상생할 수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산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울산이 여기에 선뜻 발을 내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경주, 포항과의 해오름동맹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사무 개시를 준비 중인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실도 곧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3개 지역 광역단체장은 조만간 만나 해산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과 울산이 잇따라 메가시티 중단을 선언하자 시민단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산·울산·경남 13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울산시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의 합의로 출범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시가 우려하는 빨대효과를 두고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을 중심으로 뭉쳤기에 경기도가 커졌고, 지금은 경기도 인구가 서울을 넘어섰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교통망 구축으로 인해 인구와 인프라가 몰렸다”고 반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옥중 서신. 김두관 의원실 제공
2019년 ‘부울경 메가시티’를 처음 제안한 김경수 전 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달한 옥중 서신에서 “연합과 통합은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며 “연합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 실패 사례를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특별연합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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