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후퇴’ 이주호, 10년 만에 또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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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후퇴’ 이주호, 10년 만에 또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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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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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을 지명했다. ‘10년 전 했던 사람’을 다시 앉히겠단 이유로 “개혁 적임자”란 점을 들었지만, 결국 인재풀이 협소함을 자인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교육장관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확인돼 지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일하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없는지 성찰할 일이다.

온 가족 장학금 혜택 논란 등으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고, ‘만 5세 취학’ 혼란을 자초한 박순애 전 장관이 물러난 뒤 50일 넘게 교육수장 자리를 비워둔 동안 교육 개혁은 동력을 잃고 학교 현장은 시름이 깊어졌다. 그런데 가까스로 낙점한 세 번째 후보자가 또 이명박 정부 인사다.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도 위원들 정파성이 뚜렷해 가뜩이나 민감한 교육 현안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큰 마당에 교육장관까지 MB정부 인사로 발탁했으니 격한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2010~13년 교과부 장관을 맡아 이주호 교수가 주도한 ‘MB표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자율형사립고 설립,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 등으로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시각도 있지만, 줄 세우기를 부추겼다는 비판 역시 많다.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보수와 진보 교육계 모두 실패로 평가했다. 이 교수가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온 만큼 취임하면 경쟁 체제와 개인 맞춤형 교육 도입에 나설 거란 전망이다. 교육의 형평성이 흔들리고 무한경쟁에 내몰릴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10년 전과 지금의 교육 환경은 다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벌어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할 인재를 키워내려면 세심하면서도 폭넓은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현안을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 미래지향적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는 인사인지 국회는 책임지고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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