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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에 반하는 IRA에 대한 문제 제기할 것"...한미 재계, 공동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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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에 반하는 IRA에 대한 문제 제기할 것"...한미 재계, 공동 선언문 채택

입력
2022.10.20 21: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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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미 상공회의소,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
"한미 비즈니스 강화 의지는 안보 공약만큼 굳건"

허창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경련 회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허창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경련 회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한국과 미국 재계가 "한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무역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미 재계에서도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다. 총회가 대면 형식으로 열린 건 3년 만으로, 한국 측에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 박진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40여 명이, 미국 측은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찰스 프리먼 미 상의 부회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짐 폴테섹 3M 한국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합동 회의에서 미 경제계도 "IRA 등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한국에서 전기차를 전량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은 타격이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안보 공약만큼이나 굳건하다"고 했고, 시모에스 위원장은 "총회에서 허심탄회하고 알찬 대화를 나눌 것이며 양국 정부에 정책 권고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월 한미 정상 간 약속한 한미 스와프 상설 체결 촉구"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이에 따라 양국 정·관·재계 인사들은 이날 총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성명서에서 구체적으로 수입 철강재에 25%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IRA가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반하는 무역제한 조치라고 보고 미국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직된 노동 규칙,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등의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 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스와프 상설 체결 또는 이에 버금가는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허창수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됐다"며 "양국은 가장 밀접한 동맹국인 만큼, 현재의 난제가 양국 지도자들 간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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