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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서민연료' 등유 가격 너무 뛰었나...정부, 특별점검반 만들어 가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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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서민연료' 등유 가격 너무 뛰었나...정부, 특별점검반 만들어 가격 잡는다

입력
2022.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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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구성
전국 주유소 주 2회 이상 점검하며 가격 인하 계도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등유 가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 겨울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1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등유 가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 겨울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1


겨울철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서민용 연료유 '등유' 값이 리터당 1,600원대로 치솟으며 휘발유 값을 넘어서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 등이 그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유 특별점검반'을 꾸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등유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L당 1,087.4원에서 이달 23일 기준 L당 1,600.8원으로 500원가량 뛰어올랐다. 전날 기준 휘발유 값은 리터(L)당 1,644.8원, 경유가 L당 1,878.7원으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등유가 휘발유 값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등유 값이 이처럼 급등한 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여파가 크다. 전쟁 발발 후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제한 및 동절기 난방용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 등유 가격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유소 등 업체의 유통비용 증가 등도 국내 등유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등유가 서민용 연료유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나 경유 등 수송용 연료 대비 유류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등유 가격이 휘발유를 뛰어넘을 정도로 치솟은 것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점검에 나섰다. 현재 유류세는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휘발유가 L당 468.8원, 경유는 L당 335.6원, 등유는 L당 72.5원이다.

특별점검반은 특히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 각지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의 특별 점검을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소 이상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고, 관련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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