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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창설, 미 MD 편입 우려

입력
2022.11.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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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5일부터 열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열린 '글로벌 센티널 2022' 연합연습에 참가한 한국 합동팀이 뉴질랜드, 호주 팀원들에게 우주위험 훈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군이 올해 안에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를 만든다. 이달 22일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첫 우주군 해외 사령부를 창설한 데 이어 연말까지 중동 지역 담당 중부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추가로 사령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3년 전 미국의 6번째 부대로 창설된 미 우주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경보, 적성국 정찰·감시, 우주전·사이버전자전 등이 주요 임무다.

미국이 한반도 주둔 부대에 우주군사령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건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 들어 40회에 가까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더니 이달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주한미군도 ICBM과 같은 외기권 비행체 탐지 능력을 갖추도록 우주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결정이 한반도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수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있는 미중 간 전략 대결에 휘말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2019년 말 미국의 우주군 창설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 요격, 통신, 정보 등 새로운 양상의 '미래 전쟁'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미 국방부는 그해 초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의 '스타워즈'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MD 전략을 9년 만에 발표해 우주군 창설과 MD 체제 구축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MD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사드 배치나 한일 지소미아 체결 당시 반발로 확인된 바 있다. 최근 한미일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또한 미일이 MD 체제 구축의 파트너라는 점에서 중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은 미 우주군 주둔이 MD 체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군은 대중 관계에 있어 우리와 미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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