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분야 키우고 '교류 협력' 줄인다… 통일부 조직개편

"北인권 실상 알려야" 윤 대통령 방침에
인도협력국→인권인도실로 기능 강화
남북갈등 반영해 교류협력실 '국'으로 축소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다루는 기능은 키우되, 남북 교류협력 기능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한다.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려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조치다.

통일부는 24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도협력국이 인권인도실로 격상되는 게 눈에 띈다. 인권인도실 산하에는 인권정책관과 정책안전정책관을 신설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 업무를 맡는 북한인권증진과도 새로 만든다. 탈북민 지원이 주 업무인 '북한이탈주민안전팀'은 '안전지원과'로 확대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1국 4과 2팀' 체제에서 '1실 2관 6과 1팀' 체제로 바뀌어 보다 힘이 실렸다.

북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정세분석국도 역할이 강화된다.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두고 북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반면, 북한과의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몸집이 줄었다.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 개편된다. 교류지원과와 남북접경협력과는 없애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을 반영해 기능을 조정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 간 연락 업무를 맡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사무처를 폐지한다. 대신 연락 기능은 남북회담본부에 새로 만들 남북연락과로 넘길 계획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시간 365일 상시로 협의하는 창구로 삼자"고 합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개성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이후 협의 기능은 상실했고, 매일 통신선 점검을 위해 남북 간 짧은 연락만 주고받아 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