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판결 여진 계속… 與 "민형배 복당 뻔뻔" 野 "한동훈 사퇴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주말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가능성에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복당에 화답하고 있어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오르자,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이를 두고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지난 23일 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민 의원을 복당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복당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공세를 집중하며 맞대응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23일 취재진과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장 대변인은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