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고 방어권 침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사건으로 3명을 구속한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