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지원위원회 열려
김진태 지사 "제주도만큼 권한 보장"
한 총리 "장관들과 특례조항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열린 지원위원회에서 군사와 농업, 산림, 환경 등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30일 강원도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도청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1만 6,829㎢)의 1.3배에 달하는 규제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은 규제를 걷어내야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일부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명시한 권양 이양에 반대하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최소한 제주도만큼 권한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경우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 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며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장관과 독대하며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이날 회의에 함께한 원희룡 장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도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지원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20명과 자치분권, 도시계획, 관광, 산업·투자유치, 교육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9명, 위원장인 국무총리까지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다음 달 공청회와 집중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3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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