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노총 직접 거론하며 “공공질서 무너뜨린 집회, 용납 어려워”

국무회의 생중계 주재하면서 법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다자, 양자회담 등 외치를 마무리한 뒤 처음으로 발신한 내치 메시지로 법치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 17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를 거론,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 이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정부, 불법 시위 법 집행 사실상 포기"... 또 다시 입법 갈등 우려도

불법 집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문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을 향해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ㆍ시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을 독려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 독려 등 법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간집회 금지를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또다시 입법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진행한 외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북핵 차단이 가장 시급한 문제"

이번 외교 무대에서의 방향성을 △국제사회 안보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의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G7을 계기로 만난 국가)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regime)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외교와 관련해선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며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