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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 "대통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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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 "대통령에 건의"

입력
2023.12.01 08:42
수정
2023.12.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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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식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개정안 처리 후 정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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