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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총파업 카드 만지작 의협...남은 변수 정부의 '정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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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총파업 카드 만지작 의협...남은 변수 정부의 '정책 패키지'

입력
2023.12.04 1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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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1~17일 총파업 투표
대통령실 철야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도
복지부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준비"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못 박은 정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낼 태세다. 5만 명 집결을 목표로 궐기대회도 연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준비하는 필수·지역의료 정책이 갈등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이번 주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시작하고 오는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일주일간 진행한다. 투표가 끝나는 17일에는 5만 명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

다만 총파업 투표 결과는 즉각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총파업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파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만약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파업에) 즉각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진행한 증원 수요 조사에 이어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 점검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확정할 방침이라 의협과의 갈등도 매듭을 지어야 할 상황이다.

복지부는 총파업 같은 충돌 없이 의대 증원을 성사하기 위해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는 별개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패키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결사 항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의협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퇴로는 열어 놓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와 함께 꾸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면 의대 증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있어 복지부는 증원 인원 확정 시점에 맞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반드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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