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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대일 외교 규탄' 확산… 중앙대 교수 113명 시국성명

중앙대 교수 113명은 13일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둘러싼 ‘3자 변제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 해법안이 공개된 후 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학가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앙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용기 있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모은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수들은 변제안이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2년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8년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도 확인했다. 교수들은 강제동원 해법 폐기와 대일 굴욕외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일 외교에 저항하는 대학교수들의 목소리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아대 등에서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달 11일엔 부산대 교직원 280명이 대학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2023.04.13 16:01

강제동원 강제징용
유승민, '윤 대통령 방일 성과'에 "한심... 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을 여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일 외교 성과 자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한다. 웬만하면 입 닫고 있으려 했는데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외교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도 이치가 그러한데, 한·일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라며 "일본은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강제성'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에만 매달리는 것에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에 단호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과 상충되는 문제도 알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잘못된 것도 맞지만, 역사의 진실마저 부정하려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며 "독도·위안부·강제징용·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 주권과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반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가 그 선을 지키고, 일본도 그 선을 지킬 때 비로소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0 16:30

피해자 국민의힘의원 대통령실 방일외교 일본
포스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 출연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15일 포스코는 "6일 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에 30억 원씩 60억 원을 출연했다. 이는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인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됐던 데 따른 결정이었다. 포스코는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간 유보된 잔여 약정액 40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포스코는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기부금 출연 과정에서 정부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이달 초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기부금 출연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정부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 취지에 맞게 기부금을 출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15 11:00

포스코 한일청구권협정 강제징용
서울대 교수들 "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 위안부 합의보다 후퇴... 철회해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14일 학교 관정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교협은 제3자 변제 해법을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으로 규정했다. 이어 “생존한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6일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민교협은 이번 해법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정부안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억 엔(약 98억 원)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며 “마치 (문제 해결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3.03.14 16:38

강제징용 일본
尹 지지율 34%, 2%포인트↓…"강제동원 배상안 영향"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34%를 기록했다. 3·1절 기념사 식민사관 논란에 이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거세진 비판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28일∼3월 2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노조 대응'(17%), '외교'(8%), '일본 관계 개선'(7%), '공정·정의·원칙',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 안보', '주관·소신'(이상 5%), '경제·민생'(4%), '변화·쇄신'(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일본 관계·강제 동원 배상 문제'(16%), '외교'(13%),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검찰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인사'(이상 4%) 등이었다. 갤럽은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며 "지난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뒤이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은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올랐다. 무당층은 25%, 정의당은 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10 14:30

3·1절기념사 강제징용 한국갤럽 한일관계 윤석열
북 대변 조선신보 "강제징용 해법, 제2 한일합병" 비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제2의 한일합병"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신보는 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조선신보는 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존엄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일본의 가해 책임을 외면하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합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으킨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며 "남조선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규탄 회견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한 '을사 5적', '강제동원 계묘 5적' 등의 발언도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2023.03.09 13:30

제3자변제 한국정부 외교부 조선신보 강제징용
홍준표 "선친도 징용 피해자... 尹 해법은 고육지계" 감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고육지계(苦肉之計)'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선친이 징용 피해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苦肉之計)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군 포로가 학대를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종전 협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참고로 저의 선친도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였다"며 "법 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 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일본을 탓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로 세계정세가 어지러운 판에 이번 한일 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苦肉之計)로 이해한다"고 재차 정부를 감쌌다.

2023.03.08 15:00

홍준표시장 홍준표 민주당 피해자 일본
"강제노역 중 잘린 손가락, 日 감독관 '웃기다'며 던져"

"강제노역하다 왼손 검지가 잘렸는데 일본인 감독관이 '웃기다'며 손가락을 공중으로 연신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울분이 남아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픈 기억을 다시 꺼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구성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이 긴급히 마련한 이 자리에서 김 할머니는 "일본에 사죄를 받으려 하는데 (지금은) 애먼 소리만 나오고 있다"며 "지금도 일본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심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함께 자리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소학교) 교장선생이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미쓰비시에 가서 고생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가 고픈 게 힘들었다"며 "일본 여성들이 먹다 남긴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굳이 그것을 짓이겨 밟고 갈 때가 제일 서러웠다"고 회상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두 할머니는 정부의 해법대로라면 한국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되나 이런 방식의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는 뜻을 이날 재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징용 해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인지 외교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소송 3건의 피해자 15명 중 13명의 피해 당사자, 유족, 가족을 접촉해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외교부가 이들에게 '빠른 해결을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빠른 해결을 바라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졸속 의견 청취를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행동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낸 긴급 시국선언문에서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하게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조성할 계획인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했다. 평화행동에 따르면 1,464개 단체를 비롯해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신경림 작가 등 9,020명이 시국선언에 연명했다. 평화행동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11일 서울광장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무효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2023.03.08 08:11

손해배상 강제징용 민족문제연구소 일본
전범기업 배상 또 인정 안 돼…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한 지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또 나왔다.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이 소멸시효 도과(경과)를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속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기선)는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배모씨 등 5명이 일본의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2019년 6월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7,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1944년 5월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던 니시마츠건설의 군수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사망했다. "김씨가 강제동원 노역으로 숨졌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유족 주장이다. 소송 제기 시점에는 유족의 승소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청구권과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2013년 "일본제철이 원고 1명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고, 이 판결은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니시마츠건설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송이 첫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인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뒤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 측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19년 6월에 제기한 위자료 소송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날 법원은 니시마츠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미친다"며 "대법원이 2012년 '개인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기업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하급심 판례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 손을 들어준 광주고법 판결 등을 거론하며 "청구권 소멸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게 맞다"며 "대법원이 2013년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결론을 하염없이 늦췄는데 피해자들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소멸시효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아 적지 않은 추가 소송들이 멈춰 있다"며 "대법원이 소멸시효 경과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5년 5월 이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4년 넘게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3.02.14 17:17

일본 손해배상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장인철의 관찰

"일본 가해기업 ‘사과’ 없는 강제징용 해법은 역사 후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화하고 피해자 측과 일본 등 당사자와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 사안에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주체는 마땅히 가해자인 일본 피고기업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앞장선 건 지난 정부에서 역대 최악으로 나빠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이 피고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를 추진하면서 한일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상황을 방치했다. 대선 후보 때부터 한일관계 악화를 문 정부의 대표적 실책의 하나로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분야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신속히 행동에 나선 셈이다.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는 절실하다. 그걸 위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 또한 만만찮다. 무엇보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를 급하게 내기 위해, 훨씬 중요한 원칙과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인 남기정 교수는 진작부터 현실적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통한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해결과정에서 견지돼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강조해온 논자다. 남 교수에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부 해법에 대한 평가를 구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제3자 변제’를 기본 틀로 하는 해법을 공식화했다. 정부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여러 사람 입을 통해 대위변제안이 거론되면서 그런 쪽으로 가겠구나 했다. 그리고 최근 민관협의회에서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정부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부안을 지난 정부 국회 차원에서 나온 당시 ‘문희상안’과 비교하면, 문희상안은 그래도 일본 피고기업 등의 위자료·위로금 조성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반면, 이번 정부안은 그런 전제조차 없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일본 측의 호응을 기다리자는 식인 것 같다. 문희상안만 해도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 요구를 명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이번 정부안은 문희상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 된 것 같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패키지딜’이니 ‘그랜드바겐’이니 하는 말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번 안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가 피해자 구제 먼저 다 해놓고 일본의 선의를 기대한다는 식이니, 그걸 어떻게 주고 받는 식의 협상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채점을 받아 오는 방식으로 정부 간 조율이 진행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 정부가 정부안에서 ‘판결금’이라는 용어를 쓴 건 어색하지 않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쨌든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니 ‘판결금’이라고 해도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판결 취지로 보나, 국내 피해자들로서도 어떤 식의 피해 구제든 그건 일제의 식민지배에 수반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이고 위자료인 셈인데, 그 본질을 애써 판결금이라는 용어로 희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본인도 전에 일본 측과 별도로 한국 정부의 위로금이나 배상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다. 제3자 변제나 대위변제를 염두에 둔 건가. “대위변제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일제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당시 불법적 외국의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시정부의 배상책임도 계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서 일본 측과 별도로 우리 정부의 숙제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구제에 나서는 건 맞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 해법엔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우선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층위가 있고, 현실로서 정부 간 외교교섭의 층위가 있고, 사법부 판결 이행이라는 층위가 있다는 말씀이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건 ‘사실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법적 정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이를 고스란히 수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수용할 경우, 당장 수많은 피해배상 문제가 새로 발생하고, 또 앞으로 북일관계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적 층위에서 일본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대법원 판결 외부에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배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 측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자는 얘기였다. 그 경우, 우리 정부와 사회의 선제적 조치에 맞춰 일본은 역사정의, 사법정의를 존중하는 동시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납득할 만한 피고기업들의 사실 인정과 사과, 피해 구제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되레 피고기업들에 빗장을 걸어놓고 움직이지 말라는 식이다 보니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일제강점 피해 구제에 있어서 역사 정의, 사법 정의, 외교 현실 등 3개 층위의 최적 해법을 찾은 사례가 있나. “그나마 가까운 사례로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 니시마츠건설 간 화해 사례를 들 수 있겠다. 피해자들은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 항의하고 중국 여론이 비등하자 현지에서의 지속적 사업을 위해 니시마츠건설은 명확히 사과하고, ‘화해금’을 지급했다. 그밖에도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가지마건설, 철강회사 니폰야킨공업, 미쓰비시광업 등이 유사한 화해를 이뤘다. 모두 사법적 판결 밖에서 사실 인정과 사과, 실질적 배상이 진행됐고, 일본 정부도 그런 식의 해결을 막지 않았다.” -국내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일본의 ‘사죄와 기여’ 방안, 또는 원칙을 제안한다면. “구체적인 건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만큼 일본 측이 고민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우리 외교부 담당 국장은 “피고기업이 일본을 대표해서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피고기업이 일본을 대표해서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기업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상화시켜 논점을 바꾸는 논법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법적 배상의 이행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사실 인정과 이에 입각한 명확한 사죄 및 반성 표명이 필요하다. 특히 적어도 니시마츠건설 방식처럼, 형식적 화해를 위해서도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기념비와 같은 방식으로 불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최소한이 아닐까 한다. 백보 양보해서 게이단렌 같은 일본 기업단체를 통한 기여를 한다 해도,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을 직접 마주하는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다.” -피고기업의 직접 사과 없이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한다면 최소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수준일 것이다.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직접 사과 없이 그렇게 가는 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사과든 구제든, 가해기업한테 받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갔던 거고. 만약 일본 정부 입장 표명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적어도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 한일병합 100년의 해에 일본 각의 결정을 통해 나온 간 나오토 담화는 처음으로 일제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 입장에 입각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단은 ‘자기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강요된 노동(forced to work)’ ‘희생자(victim)’ 등의 문구와 단어를 써서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적 노역에 따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역사인식이 후퇴했다는 전후 70년의 '아베 담화'에서도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것"이라고 명언했다. 그렇다면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군대위안부 합의'는 과거사 문제를 '닫힌 해법'으로 정리한 실책"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행보가 적극적이다. 배경과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모색되고 있다고 본다. 지난 정부 때 한일관계가 사실상 방치된 건 분명한 실책인 만큼,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늘 안보와 경제, 과거사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돼 왔는데, 안보와 경제라는 두 쟁점을 만족시키면 과거사 문제가 후퇴하는 일종의 트릴레마 상태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안보라는 목표를 평화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과거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이른바 안보와 경제에서 양국관계가 훼손됐다고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복원하는 쪽에 무게를 싣다 보니 과거사 문제는 결국 봉합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치게 서두르면 2015년 군대위안부 합의 같은 실책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합의는 어떤 점에서 실책인가. “일본이 군대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진전이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책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닫힌 해법’이 아닌 ‘열린 해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면 과거사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거나 규명된 게 결코 아니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대해 사실 인정과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과정이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에도 ‘불가역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우리 측이 용인한 건 ‘여기서 더 나쁜 해법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면이 없지 않은데, 거기에 ‘최종적’이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것으로 위안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리가 매듭지어졌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말았다. 이번에도 조급히 서두르면 위안부 합의 때와 같은 닫힌 해법이 되지 않을까 경고한 것이다.” -우리로서도 매번 뒷걸음치는 일본에 ‘사과와 반성’을 되풀이 요구하는 건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를 훌훌 털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서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쏟는 게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제사회는 결국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걸 부정할 순 없다. 또 우리가 언젠가 일본을 압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끊임없이 거론하는 건 앞으로도 어떤 나라에 의해서든 일제 식의 야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문명적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압도할 수 있다고 해서 일본을 강점하거나 침탈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실 문명에서 야만에 대한 견제를 포기한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도 힘에 의한 침략에 반대하는 보편적 정의에 대한 인류 전체의 합의 아닌가. 한일 양국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 때문에라도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분명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일본도 사과와 반성을 거듭해오며 좋은 지점까지 진전해왔는데, 스스로 이룬 성과를 부정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2023.01.25 16:00

일본 과거사 강제징용 피해자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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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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