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태그 > 한일관계

"한국·일본의 동침은 깨지기 쉬운 화해" 폄하한 중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짙어지자 중국이 "깨지기 쉬운 화해"라고 경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일 '기시다의 한국 방문, 한국과 일본의 이상한 동침'이라는 기사를 내고 "한일 지도자가 자주 접촉하는 것은 친미주의적인 두 정상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일의 해빙 무드는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함께 종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이 매체에 "일본과 한국의 극적 화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며 "한일은 이해와 압력에 의해 동침을 택했지만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 결코 진지하게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이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 성사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일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등에서 도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두 나라가 해명하거나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기 전까지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 3국 간 최고위급 협력체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었다. 순번에 따라 올해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국이 최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관영 언론을 통해 3국 정상회의 불발 카드를 흔들며 한일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도 치솟았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관영 언론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보도를 놓고 8일에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한국 외교 품격이 산산조각 났다" 등의 표현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비방한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에 4일 서한을 보내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한국 외교정책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폄훼했다"고 공식 항의했다. 이에 대해 두 매체는 8일 "다른 나라 매체의 독립적 보도에 난폭하다고 할만한 방식으로 간섭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환구시보 등의 보도는)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진 않지만 중국의 민의를 반영한다"며 한국을 향한 관영 매체들의 비판적 논조를 사실상 지지했다. 이에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정상과 외교 정책에 대한 무리한 비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환구시보 등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3.05.08 16:09

한중일정상회의 윤석열 기시다 중국 한일관계
메아리

남북일 삼국지와 한일의 ‘현상변경’

“한일정상회담을 낱낱이 밝혀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로 몰아세우는 모습은 5년 전 문재인-김정은 회담 때 야당의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반국가단체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충동적 비밀 졸속회담”이라고 분노했다. 대상만 다를 뿐 ‘대북 퍼주기’와 ‘대일 퍼주기’ 프레임도 판박이다. 요미우리신문이 한국의 관계개선 노력을 ‘윤석열식 대일 햇볕정책’으로 명명한 것이야말로 흥미롭다. 한국인의 이념지형을 펼치면 왼쪽 극단에 종북, 오른쪽 끝에 매국 친일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역대 정권과 일본 자민당 내각의 충돌은 ‘대북관’이 본질이다. 미국 트럼프 정권 출현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그 한복판에서 한일관계의 ‘현상변경’이 시도된 건 문재인 정권 때다. 필자가 도쿄에 있던 2017년 6월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심포지엄에 최종건 당시 연세대 교수(후에 외교1차관)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선캠프부터 관여한 최 교수가 “일본과의 ‘관계보통화’”를 언급한 대목이 기억에 남는다. 일본에서 오자와 이치로, 아베 신조 등이 들고 나온 ‘보통국가론’은 전범국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수평적 한일관계나 세계적인 인권가치 변화가 배경이라 볼 수 있다.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관계를 중시하던 한국의 대북관은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일본과 일치하게 됐다. 상징적 지점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두고 달라진 한국의 태도다. 일본에 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력과 지지”를 강조했다. 통일부 장관의 방일 자체가 18년 만이다. 일본에서 이 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이슈다. 1970~80년대 일본인들이 행방불명됐고 북한 공작원의 증언이 이어졌다. 2002년 평양 북일정상회담 때 김정일은 고이즈미에게 처음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때 5명이 24년 만에 일본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일본은 납치자 17명 중 12명을 아직 문제 삼고 있다. 납치자 가족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길 호소하고 있다. 일제강점에 대한 대일청구권이 남아있는 북한이 가해자가 되고, 일본이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백주대낮에 영문도 모른 채 납치돼 타국에 억류되는 건 참혹한 인권유린이다. 다만 납치자 이슈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감정은 복잡한 게 사실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일제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비교하기 힘든 불편함이 원인일 것이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잠시 돌아보자. 중국은 남북분단이 지속되는 편이 유리하다.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출현하면 만주에서 국경분쟁이 발생한다는 경계심도 있다. 남북관계 급진전에 소외된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에게 불만을 드러낸 상황이야말로 익히 봐왔다. 윤 대통령은 내달 미국 국빈방문에 이어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 참석한다.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는 원폭 투하로 일본 군국주의 광기가 멈춰 서게 된 역사의 현장이다.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까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됐다. 곳곳에서 평화행사가 열리는 이곳에 가면 일본의 반성은커녕 가해자 미국을 성토하는 교육의 장이란 걸 느끼게 된다. 윤 대통령은 남과 북, 일본의 물고 물리는 거대한 충돌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대북정책과 대일정책 모두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을까. 엄중한 시험대를 질주하고 있다.

2023.03.24 17:45

북일정상회담 기시다 윤석열 대북관 한일관계
尹 지지율 34%, 2%포인트↓…"강제동원 배상안 영향"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34%를 기록했다. 3·1절 기념사 식민사관 논란에 이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거세진 비판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28일∼3월 2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노조 대응'(17%), '외교'(8%), '일본 관계 개선'(7%), '공정·정의·원칙',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 안보', '주관·소신'(이상 5%), '경제·민생'(4%), '변화·쇄신'(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일본 관계·강제 동원 배상 문제'(16%), '외교'(13%),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검찰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인사'(이상 4%) 등이었다. 갤럽은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며 "지난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뒤이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은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올랐다. 무당층은 25%, 정의당은 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10 14:30

3·1절기념사 강제징용 한국갤럽 한일관계 윤석열
"日 국민 강제징용 관심 없어... 도쿄대생도 '과거사' 몰라"

"(일본에서도 강제동원 해법) 뉴스 때문에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 문제 성격을 생각했을 때 약간 희한한 일이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 시기에 여러 가지 일 중 하나, 그런 것도 있었겠지 정도의 인식이 아닌가 싶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언어능력측정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이번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결정이 나오는 건가 그런 정도"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인들이 무관심한 이유를 역사 교육에서 찾았다. 그는 "2019년 일본서 도쿄대 학생에게 '왜 한일 간 역사 문제로 대립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며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때 역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근현대사를 세계사와 통합해 필수과목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그전까지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또 근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얇고 뒤로 갈수록 시간이 모자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기술된 교과서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는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가 생길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인식이 나빠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다. '전범기업이라고 표현하는 미쓰비시 등의 기업에 대한 일본 내 인식은 어떻냐'라는 진행자 물음에 그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는 교사들이 좌파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교사들이 좀 있었다"며 "어쨌든 일본은 연합군 미국의 결정으로 인해 재벌이 다 해체됐고, 그다음에 새로 탄생된 기업이라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의 사과와 배상 요구도 "아무런 상관없는 대상을 전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이상한 주장이라 생각한다"는 얘기다. 또 아사히신문의 오보 소동도 일본인의 무관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아사히신문은 태평양전쟁 당시 동원부장을 맡았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토대로 "제주도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을 1980, 90년대 보도했었지만, 2014년 "요시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돼 당시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시카타는 "그때부터 언론이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했다"며 "국익에 반하는, 즉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삼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3.03.08 12:30

한일갈등 한일관계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과거사
장인철의 관찰

"일본 가해기업 ‘사과’ 없는 강제징용 해법은 역사 후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화하고 피해자 측과 일본 등 당사자와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 사안에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주체는 마땅히 가해자인 일본 피고기업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앞장선 건 지난 정부에서 역대 최악으로 나빠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이 피고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를 추진하면서 한일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상황을 방치했다. 대선 후보 때부터 한일관계 악화를 문 정부의 대표적 실책의 하나로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분야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신속히 행동에 나선 셈이다.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는 절실하다. 그걸 위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 또한 만만찮다. 무엇보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를 급하게 내기 위해, 훨씬 중요한 원칙과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인 남기정 교수는 진작부터 현실적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통한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해결과정에서 견지돼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강조해온 논자다. 남 교수에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부 해법에 대한 평가를 구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제3자 변제’를 기본 틀로 하는 해법을 공식화했다. 정부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여러 사람 입을 통해 대위변제안이 거론되면서 그런 쪽으로 가겠구나 했다. 그리고 최근 민관협의회에서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정부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부안을 지난 정부 국회 차원에서 나온 당시 ‘문희상안’과 비교하면, 문희상안은 그래도 일본 피고기업 등의 위자료·위로금 조성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반면, 이번 정부안은 그런 전제조차 없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일본 측의 호응을 기다리자는 식인 것 같다. 문희상안만 해도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 요구를 명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이번 정부안은 문희상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 된 것 같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패키지딜’이니 ‘그랜드바겐’이니 하는 말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번 안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가 피해자 구제 먼저 다 해놓고 일본의 선의를 기대한다는 식이니, 그걸 어떻게 주고 받는 식의 협상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채점을 받아 오는 방식으로 정부 간 조율이 진행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 정부가 정부안에서 ‘판결금’이라는 용어를 쓴 건 어색하지 않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쨌든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니 ‘판결금’이라고 해도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판결 취지로 보나, 국내 피해자들로서도 어떤 식의 피해 구제든 그건 일제의 식민지배에 수반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이고 위자료인 셈인데, 그 본질을 애써 판결금이라는 용어로 희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본인도 전에 일본 측과 별도로 한국 정부의 위로금이나 배상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다. 제3자 변제나 대위변제를 염두에 둔 건가. “대위변제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일제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당시 불법적 외국의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시정부의 배상책임도 계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서 일본 측과 별도로 우리 정부의 숙제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구제에 나서는 건 맞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 해법엔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우선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층위가 있고, 현실로서 정부 간 외교교섭의 층위가 있고, 사법부 판결 이행이라는 층위가 있다는 말씀이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건 ‘사실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법적 정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이를 고스란히 수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수용할 경우, 당장 수많은 피해배상 문제가 새로 발생하고, 또 앞으로 북일관계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적 층위에서 일본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대법원 판결 외부에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배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 측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자는 얘기였다. 그 경우, 우리 정부와 사회의 선제적 조치에 맞춰 일본은 역사정의, 사법정의를 존중하는 동시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납득할 만한 피고기업들의 사실 인정과 사과, 피해 구제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되레 피고기업들에 빗장을 걸어놓고 움직이지 말라는 식이다 보니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일제강점 피해 구제에 있어서 역사 정의, 사법 정의, 외교 현실 등 3개 층위의 최적 해법을 찾은 사례가 있나. “그나마 가까운 사례로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 니시마츠건설 간 화해 사례를 들 수 있겠다. 피해자들은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 항의하고 중국 여론이 비등하자 현지에서의 지속적 사업을 위해 니시마츠건설은 명확히 사과하고, ‘화해금’을 지급했다. 그밖에도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가지마건설, 철강회사 니폰야킨공업, 미쓰비시광업 등이 유사한 화해를 이뤘다. 모두 사법적 판결 밖에서 사실 인정과 사과, 실질적 배상이 진행됐고, 일본 정부도 그런 식의 해결을 막지 않았다.” -국내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일본의 ‘사죄와 기여’ 방안, 또는 원칙을 제안한다면. “구체적인 건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만큼 일본 측이 고민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우리 외교부 담당 국장은 “피고기업이 일본을 대표해서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피고기업이 일본을 대표해서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기업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상화시켜 논점을 바꾸는 논법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법적 배상의 이행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사실 인정과 이에 입각한 명확한 사죄 및 반성 표명이 필요하다. 특히 적어도 니시마츠건설 방식처럼, 형식적 화해를 위해서도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기념비와 같은 방식으로 불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최소한이 아닐까 한다. 백보 양보해서 게이단렌 같은 일본 기업단체를 통한 기여를 한다 해도,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을 직접 마주하는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다.” -피고기업의 직접 사과 없이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한다면 최소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수준일 것이다.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직접 사과 없이 그렇게 가는 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사과든 구제든, 가해기업한테 받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갔던 거고. 만약 일본 정부 입장 표명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적어도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 한일병합 100년의 해에 일본 각의 결정을 통해 나온 간 나오토 담화는 처음으로 일제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 입장에 입각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단은 ‘자기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강요된 노동(forced to work)’ ‘희생자(victim)’ 등의 문구와 단어를 써서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적 노역에 따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역사인식이 후퇴했다는 전후 70년의 '아베 담화'에서도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것"이라고 명언했다. 그렇다면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군대위안부 합의'는 과거사 문제를 '닫힌 해법'으로 정리한 실책"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행보가 적극적이다. 배경과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모색되고 있다고 본다. 지난 정부 때 한일관계가 사실상 방치된 건 분명한 실책인 만큼,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늘 안보와 경제, 과거사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돼 왔는데, 안보와 경제라는 두 쟁점을 만족시키면 과거사 문제가 후퇴하는 일종의 트릴레마 상태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안보라는 목표를 평화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과거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이른바 안보와 경제에서 양국관계가 훼손됐다고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복원하는 쪽에 무게를 싣다 보니 과거사 문제는 결국 봉합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치게 서두르면 2015년 군대위안부 합의 같은 실책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합의는 어떤 점에서 실책인가. “일본이 군대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진전이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책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닫힌 해법’이 아닌 ‘열린 해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면 과거사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거나 규명된 게 결코 아니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대해 사실 인정과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과정이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에도 ‘불가역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우리 측이 용인한 건 ‘여기서 더 나쁜 해법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면이 없지 않은데, 거기에 ‘최종적’이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것으로 위안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리가 매듭지어졌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말았다. 이번에도 조급히 서두르면 위안부 합의 때와 같은 닫힌 해법이 되지 않을까 경고한 것이다.” -우리로서도 매번 뒷걸음치는 일본에 ‘사과와 반성’을 되풀이 요구하는 건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를 훌훌 털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서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쏟는 게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제사회는 결국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걸 부정할 순 없다. 또 우리가 언젠가 일본을 압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끊임없이 거론하는 건 앞으로도 어떤 나라에 의해서든 일제 식의 야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문명적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압도할 수 있다고 해서 일본을 강점하거나 침탈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실 문명에서 야만에 대한 견제를 포기한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도 힘에 의한 침략에 반대하는 보편적 정의에 대한 인류 전체의 합의 아닌가. 한일 양국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 때문에라도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분명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일본도 사과와 반성을 거듭해오며 좋은 지점까지 진전해왔는데, 스스로 이룬 성과를 부정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2023.01.25 16:00

일본 과거사 강제징용 피해자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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