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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난방비 직접 지원, 선 그은 추경호…"취약층과 다르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중산층에 대해선 취약층과 같은 가스요금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작년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 발언은 지난해 1월 1.25%에서 1년 만에 3.5%까지 치솟은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견제구'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75%로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연초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4%대, 후반기 3%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한국가스공사 적자 지속(현재 요금 유지) △가스요금 인상 △국가 재정 지원을 언급하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로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과 다른 차원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취약층과 비슷하게 중산층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가스공사 적자 축소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요금 인상폭과 시기, 가스공사 적자를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걱정도 많은데,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본 셈이다.

2023.02.10 12:16

한국은행 부동산 금통위 물가 가스요금
h알파

올 겨울 당신의 난방비가 유독 많이 나온 이유

난방비 '대란'입니다.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겹치면서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든 서민들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나 어르신, 환자, 반려 동식물이 있어 난방을 계속해야만 하는 가구에서는 요금 인상에 직격타를 입었습니다. 가정용보다 요금이 비싼 상업용 가스를 써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천연가스 수입량이 늘었다', '요금 인상 시기를 놓쳐 충격이 컸다'는 등 책임 공방이 끊이지 않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도 고심이 깊습니다. 겨울은 매년 돌아오는데 왜 유독 올해 겨울 난방비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h알파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난방비 대란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로는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러시아가 전쟁 이후 대외 압박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된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로 내려오던 북극 한파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열리면서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해 유독 겨울 추위가 심했습니다. 난방비가 오른 게 체감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라도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를 낮은 값에 팔아 생긴 영업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9조 원에 달해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천연가스는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향후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난방비 대란이 이번 겨울만 버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화석에너지의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상황에 매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제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온실 가스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을 키우고, 결과적으론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단열 빈곤층'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죠.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난방비는 2월 중순에 고지됩니다. 게다가 2월부터는 전기요금 9.5%인상분이 반영될 수도 있어, 가스비에 전기료까지 더 높은 공공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난방비 대란은 아직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달, 그리고 또 다음 겨울, 우리는 과연 어떤 고지서를 받게 될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h알파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https://bit.ly/3RrDmye) 연출 이수연/ 구성 제선영/ 진행·취재 한소범/ 촬영 최희정·안재용/ 영상편집 이수연/ CG 한금조/ 인턴PD 김예원·이상찬

2023.02.09 20:00

가스요금 한국가스공사 난방비
윤 대통령 지지도 39.3%... 4주 만에 반등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만에 반등해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39.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0%포인트 내린 57.8%로 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 첫째주 40.9%에서 지난주 37.0%까지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2.3%포인트가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3주 연속 올랐던 부정평가는 상승세를 마치고 소폭 하락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12.9%포인트↑), 광주·전라(4.2%포인트↑), 서울(3.6%포인트↑), 여성(3.9%포인트↑), 20대(4.8%포인트↑), 60대(4.7%포인트↑), 30대(3.5%포인트↑), 정의당 지지층(6.5%포인트↑), 중도층(3.4%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2.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 40대(2.3%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난방비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천공 대통령 관저' 의혹에 약세를 보이며 지지율 40% 회복에는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1.0%, 더불어민주당 42.3%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06 09:00

난방비 리얼미터 국정지지도 천공 여론조사
공공요금, 고물가 복병서 주범으로… 경기 회복 늦출라

연초부터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점점 내려가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물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기름, 먹거리에 비해 작았던 공공요금이 고물가 주범으로 떠오른 셈이다. 앞으로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자칫 고물가 기간을 늘려 경기 반등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5.7%에서 11월, 12월 5.0%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5.2%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23%였던 전기·수도·가스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8.3%로 오른 영향이 컸다. 지난달 수도를 제외한 연료 물가는 1998년 4월(38.2%) 이후 약 25년 만에 가장 높은 31.7% 뛰었다. 전기·수도·가스가 전체 물가를 얼마나 높였는지 보여주는 물가 기여도는 지난달 0.94%포인트였다. 전기·수도·가스 물가 기여도는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7월 0.49%포인트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이에 반해 지난해 7월 1.59%포인트에 달했던 석유류 물가 기여도는 지난달 0.23%포인트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 외식의 물가 기여도 역시 각각 0.62%포인트→0.10%포인트, 1.07%포인트→0.99%포인트로 내려갔다. 물가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석유류, 먹거리에서 공공요금으로 옮겨 갔다는 뜻이다. 연초 각 가정을 덮쳤던 난방비 폭탄으로 대표되는 전기·수도·가스 고물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눌러 왔던 요금을 윤석열 정부가 올리면서 본격화했다. 공공요금은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줄이기를 달성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당장 정부는 2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전기요금 역시 올해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서울을 중심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앞두고 있다. 정부도 공공요금을 의식한 듯 최근 물가 진단이 다소 달라졌다. 지난달 23일 "시간이 가면서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물가 안정론'을 강조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엔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계심을 높인 게 대표적이다. 관건은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꺾일지 여부다. 지난해 4월 4.8%로 고물가가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은 내려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가 워낙 많이 뛰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2분기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품목 가격을 연쇄적으로 높이는 만큼, 2분기에도 4%대 후반 또는 5%대 초반의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자칫 정부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한 경기 회복까지 더뎌질 수 있다. 고물가 지속은 고금리 기간을 늘려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공요금 인상이 당분간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며 “고물가로 고금리를 유지할수록 경제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고물가는 경제에 부정적이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등 경기 개선을 앞당길 요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23.02.05 17:00

도시가스 요금인상 공공요금 고금리 난방비
제주지역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긴급지원

제주도가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난방비를 긴급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27억3,700만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다.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 수준에서 이뤄지고 세대 수와 시설 인원 수,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곳 △경로당 460곳 등이다. 도에 따르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드림’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이 대상이다. 1인당 추가 난방비 14만600원을 지원한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가구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14만600원에서 최대 33만100원까지 받게 된다. 도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만2,946가구로, 이번에 도가 지원하는 6,767가구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다. 또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17만6,000원에서 30만8,000원까지다. 도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 대상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오는 1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지원”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5:15

난방비 경로당 정부지원
메아리

재난의 시대, 생존 불평등을 생각한다

쪽파 반 단, 그리고 양파 4개. 지난주 동네 마트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내고 손에 쥘 수 있었던 채소의 총량이다. 설 연휴를 보내고 더욱 눈에 띄는 식재료값의 오름세가 두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쪽파 대신 대파를 사서 적당히 잘라 사용하고, 양파 없는 제육볶음을 먹으면 피해 갈 만큼의 오름폭이기도 하다. 한 판에 8,000원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달걀값이 부담스러워졌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미국산 냉동우삼겹으로 단백질을 보충해도 된다. 엄밀히 말해, 중산층 소비자에게 이미 일상화된 생활물가 인상 추세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란 얘기이다.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졌지만, 2023년의 우리는 보리 혼식을 권장하던 박정희 정권 시절만큼도 쌀을 먹지 않고 있다. 인플레가 심해진 가운데 대체재 시장도 확대되면서 소비 선택지가 급속히 소실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한파에 맞춰 날아든 난방비 고지서로 드러난 에너지 인플레의 실체는 쪽파나 양파값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의 곁불을 쬐며 견뎌온 약자들이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의 충격파가 그것이다. 생활비 중 난방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손님이 줄어도 조리기를 잠글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허술한 단열 탓에 신축 건물보다 비싼 난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쪽방촌 주민. 3년 전 코로나19의 첫 번째 희생 대열에 섰던 사회 최약자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날카롭게 상처 입고 있다. 역병과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이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재난과 맞서야 하는 시대. 단지 먹거리 취향이 제한받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누군가의 생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대체재 없는 에너지 비용의 쓰나미. 생명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파제가 갖춰지지 않은 이른바 '생존 불평등'의 구역 거주민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못 본 척할 수 있을까. 1년여 만에 많게는 두 배가량 뛰어버린 가스비 고지서로 성난 민심 앞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과연 '누구'를 먼저 떠올렸는지 묻고 싶다.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난방비 이슈를 놓고 벌이는 실익 없는 '네 탓' 공방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으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 실타래 풀기에 여념 없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난방비 급등 때문으로 풀이되면서다. 여당은 조금이라도 윤 정부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요금을 동결했던 탓"을 연신 강조하며 여론의 화살을 피했다. 이에 맞서는 야당의 입도 바쁘다. "난방비 폭탄은 윤 정부가 예측 가능했다"라며 여당과 정부를 탓하느라 부산하다. 생존 비용이 부족해 더 일찍 더 자주 일터로 나서게 된 사회적 약자들이 출근길에 듣는 시사방송에서 이들 정치인은 대책을 내놓기보다 책임을 떠넘겼고, 자신의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지보다 정적의 비난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LNG를 (비싸게) 샀어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으면서 쪽방촌 얼음 계단(위 사진)을 오르는 심정을 알아달라. 정부가 1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최대 59만 원가량(4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확인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규모와 대상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공공연히 지원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히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아쉽다. 표적이 분명치 않은 무차별 복지이고, 결국 막대한 재정을 소비하면서까지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생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는 당위에 동의한다면 제한된 화력은 가장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야 한다. 발 빠른 몇몇 지자체는 놀랍게도 벌써부터 모든 주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2023.02.01 18:00

만큼 고지서 난방비 쪽방촌 생존비용
'당권도전' 조경태 "윤심에 의존하는 당대표는 마마보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의존하는 당대표라면 마마보이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재가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명목의 1,000억 원 지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전 가정 난방비 지원을 위한 6조4,0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추경 편성을 재차 주장했다. 조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누구의 마음에 쏙 들어서 정치한다면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인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족하고 잘못 가면 (당이) 바로잡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가 능력 있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와야 한다. 조경태는 소신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형성한 양강 구도에 대해서는 "양강 구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바닥 당심은 내가 이런 후보를 한 번쯤 지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인위적인 양강 구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언론이 보면 참 답답한 게 그분들이 돼서 정치가 바뀔 거라고 기대되나?"라며 "선진국가의 언론은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바른말하고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정치인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세몰이하고 싸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더라"고 아쉬워했다. 조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 6조4,000억 원을 편성해 가정당 1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다시 꺼냈다. 그는 "최근 5년간 국세 추가 징수 실적을 보면 한 해 15조 원 정도 된다"며 "국채 발행을 안 해도 얼마든지 6조4,000억 원 정도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1,000억 원 예비비 지출에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차별화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경제가 비상 상황인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게 왜 포퓰리즘이 아니냐면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요금 인상이 돼야지, 너무 급등해 오르면 서민 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2023.01.31 11:20

안철수 전당대회 김기현 난방비 포퓰리즘
진짜 난방비 폭탄 터지지도 않았다…"2월 고지서 두렵다"

#1.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1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찍힌 '10만9,500원'을 보고 난방비 폭탄을 실감했다. 약 50㎡ 공동 주택에 혼자 사는 그는 지난해 1월 7만2,730원을 냈으니 1년 만에 3만6,000원 이상 오른 것.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근무가 잦았지만 올해는 매일 사무실에서 일했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문제는 다음 달(2월) 가스요금이 더 오를 거란 사실이다. A씨가 지난해 2월 납부한 가스요금은 7만7,710원으로 1월보다 7%가량 많았다. #2.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30대 맞벌이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1월 도시가스 요금으로 8만7,030원을 냈던 그는 2월에는 12만730원으로 50%가량 치솟았다. B씨가 이달 초 받아든 도시가스 요금은 13만7,890원. 지난해와 비슷한 '요금 상승세를 가정해도 다음 달 B씨가 내야 할 도시가스 요금은 20만 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B씨는 "고지서를 받고 바로 인근 마트에서 단열시트(뽁뽁이)를 사 와 거실 베란다에 붙였다"고 말했다. 1월 도시가스 요금·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면서 치솟은 난방비를 두고 걱정이 커졌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달 사용량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 요금이 찍힌다. 예를 들어 지역 도시가스 요금은 전달 둘째 주 화요일～당월 둘째 주 월요일 집계돼 '진짜 1월 난방비'는 2월 중순에 고지되기 때문이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난방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역대급 한파 속 가스 사용량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통계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통계청의 '가정 부문 월별 에너지사용량'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도시가스 사용량은 12월 1만2,697.4 테라 칼로리(Tcal)에서 1월 1만7,506.4Tcal, 2월 1만6,759.8Tcal로 늘어난다(2019년 기준). 12월 사용량은 오히려 3월(1만2,754.1Tcal)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료 등 다른 난방비를 감안하면 더 높은 공공요금을 낼지도 모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전기요금 9.5% 인상안'을 1월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1월 각 가정이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인상분의 일부분만 반영됐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가스요금 폭탄을 피해 전기로 움직이는 난방 기기 사용을 늘리면 전기료는 훨씬 더 오를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2분기 가스 요금을 또 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올 하반기이후에는 더 많은 난방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전 세계적 가스 가격 폭등에도 정부는 주택용 가스 도매가를 38%가량 올리는 데 그쳤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를 낮은 값에 팔아 생긴 영업손실)은 지난해 말 기준 9조 원에 달했다. 산업부는 '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가스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 당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상태다. 이 계획이 원안대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현재 가스 요금보다 40% 이상 또 오른다.

2023.01.27 07:00

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도시가스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탓?...여·야, 날 선 책임공방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정치권도 민심 수습에 분주하다.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가 다름 아닌 '난방비'로 모아진 가운데 여야는 책임 소재를 '네 탓'으로 돌려 커지는 여론의 원성을 피해 가려는 모양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난방비 폭탄을 방치한 책임자로 각각 상대 당을 지목했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은 네 탓 공방이 될 수 없는 일로 정부가 최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가스요금을 40% 인상했는데도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9조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적자는 전 세계 가스요금 수입가의 상승,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잘못된 계약 등의 이슈 때문이고 탈원전하고도 관계가 없을 수 없다"며 "탈원전 탓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늘어 전체 단가가 높아진 것 등이 가스공사에 누적적자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채 전 사장 책임론과 탈원전을 최근 난방비 폭탄의 주된 원인으로 가리킨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가스 요금 국제 가격이 올랐으니 (난방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걸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고 국가가 취약계층 등을 선별 지원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탈원전 환원주의로 가면 해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양당 지도부 등이 한바탕 치른 신경전을 반복한 모양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측은 정부의 무대책이 난방비 상승을 불러왔다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고,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숙제 등을 현 정부가 떠넘겨 받았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저희가 30조 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 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해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가스 가격이 2~3배 이상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국내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한국가스공사)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탈원전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를 만난 듯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가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반격했다. 취약계층 부담이 늘어나자 대통령실은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2023.01.26 10:40

난방비 탈원전 관리비 윤석열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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