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에 처음 적용된 한국형 원전(APR1400)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전 정부 정책을 대체하면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 6.1%포인트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원전 비중은 27.4%였다.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거듭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해마다 전력대란이 올까 조마조마하고, 원전업체들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며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원전 비중 재설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원전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증가를 동반한다. 지난 40년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확보 문제는 극심한 갈등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법과 조직이 능사가 아니다. 거센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갈등을 적극 조율하며 건설 시기와 부지 등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지 못하면 원전은 결국 세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정책 방향을 ‘합리적 감축 유도’로 잡았다.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제시한 전 정부보다 완화한 표현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분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다. 원전 비중을 늘리니 재생에너지 목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시장의 탄소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감축을 늦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면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원전 확대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0년이 넘었는데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한 원전업체를 방문했을 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원전이 늘수록 안전은 더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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