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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법질주' 전동킥보드, 서울서 한 달 8천건 적발

2022.09.27 16:00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도∙감독 체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누적 범칙금은 약 12억9,030만 원에 달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무단방치PM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법규위반 PM에 대한 견인조치 조례를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업계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전동킥보드 대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고양시가 조선시대 수도성곽인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합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고양시는 첫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어 문화유산들의 가치와 국제사회 요구사항 등을 공유하고, 올 11월 세계유산 우선등재를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오는 3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수도성곽 방어체계와 군사유산’을 주제로 국제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양도성과 배후지역인 북한산성, 그 사이를 연결하는 탕춘대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방어시설과 군사 유산에 관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지침’ 등 최근 세계유산 분야에서 채택된 국제 규범과 방어시설 및 군사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 논의된다. 세계유산으로서 유산가치를 개발하고, 그에 걸맞은 보존관리 조건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코모스 산하 국제학술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성곽군사유산위원회(ICOFORT)’의 전 사무총장 필립 브라가(벨기에) 교수가 ‘수도 성곽의 방어시스템’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어서 국제성곽협회(IFC)의 안드레아스 쿠프카(독일) 회장이 독일의 율리히 성곽을, 예론 반 데르 베르프(네덜란드) 국제성곽협회(IFC) 사무총장은 네덜란드의 세계유산인 ‘물 방어선’, 그리고 니콜라 포쉐레(프랑스) 교수는 서양 군사 건축의 결정체인 ‘프랑스 보방의 요새시설’ 등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유산 성곽들을 소개한다.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국내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조선의 수도방위 시스템인 ‘북한산성~탕춘대성~한양도성’과 조선의 한양을 통합적으로 방어하는 시설이었던 남한산성, 강화도 방어시설 그리고 수원화성까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심포지엄 개최 전인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을 직접 답사한다. 전문가들은 유럽 방어시설과 조선의 도성방어 특징들을 비교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한양도성 누리집에 공지된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031-231-8521~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