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리 단체 아동돌봄 종사자에 월 20만원 기회소득 지급한다

경기도의회 통과...이르면 7월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전경.

사회적 협동조합이니 주민모임 등 비영리 단체 아동돌봄 종사사들에게 월 20만 원의 경기도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급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민선8기 대표정책인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아우르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돌봄 종사자들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의 돌봄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