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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檢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입력
2022.07.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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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오른쪽)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인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이 엊그제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동시 고발한 것 자체가 전에 없는 일로 문 정부를 향한 사정이 대북 문제로 확대된 모습이다. 대검은 고발 다음날인 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 3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전 정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은 우리 정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재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한 특수정보(SI) 보고서에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당시 문 정부가 남북대화 재가동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SI문건은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고 공유할 뿐이며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아 있어 이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문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서 전 원장은 당시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보름 걸리는 합동조사를 사흘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한다. 귀순이 아닌 흉악범에 대한 퇴거조치라는 야권 반박도 있으나 막상 서 전 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예민한 대북 문제라도 국민적 의혹이라면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다.

대통령실 지적처럼 국가가 나서 이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북한 입장을 우선 고려해 탈북 어민을 돌려보냈다면 중대 범죄인 게 분명하다. 다만 아직은 의혹 단계인 만큼 검찰 수사를 신중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진위공방 속에 진실게임을 벌인다면 국민적 혼란만 부채질하게 된다. 검찰도 정권 유불리와 무관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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