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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망 속 참의원 선거... 한일관계 파장 주시해야

입력
2022.07.1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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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도쿄도 스미다구에 설치된 후보자 안내판 앞으로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충격적인 피격 사망 사건 이틀 만인 10일 일본의 참의원(상원) 선거가 치러졌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베 추모’ 효과를 업고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정국 장악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민당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시하는 헌법 9조 개헌 조기 실현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반격능력 확보, 나토 회원국 수준에 맞는 국방비 증액 등을 내걸었다. 2012년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요건 완화’를 첫 목표로 제시하며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들여왔던 ‘일본 재무장’ 계획을 이번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였다.

여당을 포함한 일본 개헌세력은 이미 개헌안 발의선인 참의원과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장악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해양진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기존 안보위협에 더해 아베 사망으로 더 쏠린 집권당 지지 여론까지 확인하면 이들은 한층 노골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우경화 색채와 반한(反韓) 기조가 더 강해지는 방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선 ‘강성파’ 아베가 사라진 틈을 타 ‘온건파’ 기시다 총리가 독자적인 실용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을 맞는다. 오히려 결집된 보수 표심을 기반 삼아 기시다 총리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던 계획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일본대사관의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조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생산적인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교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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