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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7번 외치고도 원 구성은 나 몰라라인가

입력
2022.07.2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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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적 경제위기에도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해 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민생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만 겨우 처리한 것이다. 특위 역할은 시급하고도 막중하다.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안전운임제 등 하나같이 국민 삶과 직결되는 대책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10월 31일까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늦게라도 다행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상임위 공백이 50여 일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진행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17번이나 민생을 거론했다.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 총리를 만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중단을 전제로 “민생 위기 극복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사과하라고 역공을 폈다. 입으로 민생을 외치는 와중에도 서로 네 탓 공방에 열중하는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정작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행안위·과방위원장 절대사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하나만 택하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는지가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서민과 중산층 삶이 크게 위협받는 지금 국난 극복을 주도해야 할 여야가 민생을 팽개치고 정치적 이해 득실만 골몰하는 추태는 속히 끝내야 한다. 여야는 제헌절을 배수진 삼아 협상을 마치겠다던 대국민 약속마저 이미 깨뜨렸다. 양당은 “백 마디 말보다 ‘국회의 문’부터 열라”는 정의당의 일침을 부끄럽게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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