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손해율 높아 20% 인상 필요"
올해 14% 인상했지만 손해율 그대로
내년엔 3세대 실손도 첫 인상 앞둬
게티이미지뱅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10%대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도 보험료를 14% 넘게 올렸지만 실손보험의 만성적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료 인상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금융당국 역시 검토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 보험료 인상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양측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최종 인상률이 결정된다.
보험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약 20%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20%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고, 실제 인상률은 △6~7% △10~12% △14.2% 선에서 결정됐다. 업계는 지난해 130% 수준이었던 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 대비 위험보험료)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보험료로 100을 받아 보험금으로 130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2조8,600억 원 적자로,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내년엔 출시 이후 보험료 인상이 동결됐던 3세대 실손보험 역시 인상을 앞두고 있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 실손과 달리, '과잉진료'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등 비급여를 특약으로 전환해 자기부담금과 보장한도·횟수를 제한한 상품이다. 그러나 3세대 실손보험조차도 지난해 위험손해율이 116.2%를 기록했고, 올해는 12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업계 1위 삼성화재는 내년 3세대 실손보험료의 10% 안팎 인상을 시사했다.
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로 서민의 경제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가입자(중복 포함)가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과도한 인상은 막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엔 '관치'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고려하면 인상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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