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 현행 두 배→최대 여섯 배로
여야 간사 합의로, 임시회에 같은 법안 올리기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9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전법 개정안 부결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여섯 배까지 올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회 임시회에 동일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여야 협의가 됐다"며 "연내 다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한전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한전 '자본금+적립금'의 두 배까지 제한한 규정을 다섯 배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한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대 여섯 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개정되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전기료를 올리지 못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는 한전의 자금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본회의에서 기권표가 쏟아져 부결됐다.
게다가 현재 발행된 한전채 잔액이 현행법 규정에 따른 발행 한도를 넘어서면서 한전은 법을 어긴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 한전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해져 발전사 등에 돈을 줄 수 없게 돼 전력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야당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액이 거의 다 찼기에 시급성 때문에 일단 상향을 해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연말까지 개정되면 문제는 없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날 오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차기 국회 임시회 기간 중 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결정했다. 또, 한전의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료를 올리는 로드맵을 마련해 국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금융 시장 상황을 점검해 한전에 대한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고, 기업 어음과 은행 차입 등 사채 외 자금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한국전력 주가는 전장보다 8.53% 급등한 2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개인이 350억 원을 내던졌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0억 원, 23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