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조 증가한 법인세, 세수 확대 일등공신
연간 세수 올해 396.6조→내년 400.4조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국세를 전년 대비 50조 원 넘게 더 걷으면서 올해 최종 목표액인 396조6,000억 원 달성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감세, 경기 위축 여파로 내년 세수 증가폭은 4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예상한 국세수입 대비 얼마나 걷었는지 보여주는 진도율은 94.2%로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대로 걷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세금 증가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지난해 기업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법인세는 32조6,000억 원 늘어난 101조4,000억 원 확보했다.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 기준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 원으로 58.2% 뛰었다. 명목임금 증가, 소비·수입 확대로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각각 15조 원, 7조8,000억 원 늘어난 121조6,000억 원, 7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3조6,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와 한 세트인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세수 감소폭은 5조3,000억 원이다. 지난해 3,300선까지 뚫었던 코스피 지수가 올해 2,200선대로 주저앉은 영향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세 역시 5조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400조4,57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 세수 확대 일등공신이었던 법인세가 9,307억 원 느는 데 그친다고 예측했다. 법인세율 인하에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기업 영업이 타격을 받아서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도 감세, 주식시장 위축으로 올해 대비 적게 걷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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