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당일 오전 '법관 윤리' 수강
원외연수 기간 중에 성매매한 듯
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성인지 교육(법령·제도·정책 등이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성매매 당일 오전에 '법관 윤리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사법연수원 밖에서 이뤄진 '원외연수' 시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윤리 교육은 아무 쓸모가 없었고, 연수 중에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관리 시스템은 허약했다.
한국일보가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 A(42)판사는 올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법관 연수에 참여했다. 이 연수는 5·6년차 판사 2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18년 법관에 임용된 A판사는 연수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법관 연수 기간 동안 두 차례 윤리교육을 받았다. 우선 연수 둘째날인 6월 20일 오전에는 1시간 40분 동안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과목을 수강했다. 사법연수원은 매년 성평등 연수 강화를 법관연수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왔다. 성매매 당일인 22일 오전에는 1시간 40분 동안 '사례로 보는 법관 윤리' 교육도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관윤리 책자에는 한 부장판사가 2016년 성매매를 저질러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실려 있다.
A판사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오후 4시)은 공식 연수 기간이었다. 법관 연수 마지막 날 오후 시간은 원외연수로 지정됐는데, 오후 2~5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내셔널갤러리 명화전'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공식 일정상으론 성매매가 원외연수 기간 중에 벌어진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성매매가 공식 연수가 끝난 뒤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원외연수는 '자율관람 후 귀가'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률적인 종료 시점을 정해 집결 및 확인하진 않는다"며 "통상 전시 관람 원외연수 일정은 연수 시작 시점으로부터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A판사의 행적에 대해,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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