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보수화 우려에 "걱정하지 말라"
임기 논란에도 "기간이 문제가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대법원장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헌법을 받들겠다"며 지명 후 첫 소감을 밝혔다. 사법부 보수화 우려에 대해선 "좌고우면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안철상 선임 대법관(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았다.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이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라고 묻자, 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유정법(無有定法·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며 "한 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생각은 허공처럼 경계가 없고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보는 법"이라고 했던 자신의 대법관 취임사를 재차 언급하며 법원 보수화 우려를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임기를 3년 반만 하는데 부담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장을)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정년은 70세로, 현재 66세인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임기 6년 중 3년 반 정도 소화하게 된다.
조 후보자는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한 당면 과제'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사법부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으로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며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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