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반도 정세 전망’
대남공작·심리전 전개 가능성
"북한판 하이브리드전 대비해야"
지난 9월 정권수립일(9·9절) 75주년에 열린 북한 열병식.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내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계기로 대규모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 등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이 1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김진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예정된 주요 관련국들의 선거 달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감행 동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즉 가시적 파급효과를 충격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래식 도발 또는 대규모 미사일 동시 발사 세례나 익명의 테러 등 비대칭 공격 등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하이브리드전(복합전)’ 양상을 띨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무력시위는 물론 대남 공작과 정치심리전을 다양하게 구사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중·러 등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제공조에 나설 수도 있다”며 “북한판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직접적 군사도발보다는 군사활동량을 증가시키며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2024년 북한은 전술핵 플랫폼의 다종화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며 “절대적 열세에 있는 해상과 공중에서의 전술핵 플랫폼 구축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반면 북미 대화 재개를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 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자원을 동유럽과 중동의 안정, 대만 문제의 관리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은 중·러·북 연대의 허상에 기대어 당장은 대미 비핵화 대화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러관계가 더 밀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와 7차 핵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내년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친 전문가도 있었다. 현승수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지난 11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탈퇴한 것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세습 후계자로 볼지를 놓고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낭비적 예측”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실제로 세습이 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30년 후에 이뤄질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30년 후의 북한 상황을 끌어다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예측을 하는 건 불필요하고도 낭비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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