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개정 발간한 군 정신전력 교재
국방부가 올해 개정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재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로 마련한 개정 정신전력 교재에서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적시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정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썼다.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을 대표적인 북한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로 언급하며 “2000년대 이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교재는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묘사했다.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를 지시하고,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의 대통령 임기 기간 벌인 과오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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