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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오전 북한 황해도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는 모습. 북한은 이날 오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으로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연평도=연합뉴스
새해부터 북한의 도발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1월 5일부터 3일 연속 서해상 포격 도발과 더불어 최전방 GP 콘크리트 복원, 경의선 육로에 지뢰 설치 등을 통해 적대적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북한은 5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28회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욱 빈번하고 강도가 높은 도발 가능성이 예상된다.
김정은의 강력한 새해 메시지
김정은은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더불어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올해 어떤 형태로든 무력 도발을 통해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차량인 중요군용대차 생산공장을 둘러보며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TV는 5일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도발 시기는 2월이나 8월?
그간 북한이 감행해 온 주요 도발 시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총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 기간에 진행됐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에 천안함을 폭침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핵실험(1월), 무인기 침범(1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2월) 등을 연속으로 감행했다. 2020년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4차례나 발사했다.
둘째, 신형 무기를 사전에 공개한 후 후속 도발을 했다. 대표적으로 2023년 2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 기반의 ICBM(화성-18형)을 4월 13일 시험 발사한 사례가 있다.
셋째, 한미 동맹에 대응해 군사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한다. 실제로 한미 연합훈련 기간 전후, 혹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된 시기에 도발이 집중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중요군용대차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월 5일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들어가는 원통형 관을 싣고 있는 발사대 차량(TEL)도 공개했다. 뉴스1
그렇다면 2024년엔 북한의 전략 도발이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올해는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2~4월과 8~10월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과 겹칠 경우 전략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2월 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생일, 3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과 4월 한국 총선이 겹치는 시기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
5월 이후에는 한미 해병대 상륙작전이나 한미일 대잠수함 작전 등 3국 연합 훈련 상황을 고려해 도발 강도ㆍ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이후에는 한미 간 핵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되는 을지프리덤쉴드(UFS) 훈련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ICBM 발사 등 고강도의 군사 도발이 예상된다.
K-30W 천호 자주대공포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소재 정수장에서 진행된 민·관·군·경·소방 서울 통합방위훈련에서 적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생화학 물질 살포 및 북한군 특작부대 타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뉴시스
핵 실험부터 사이버까지, 다양한 도발 방법
최근 국정원은 김정은이 “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큰 파장’을 일으킬 도발로는 핵실험과 ICBM 등 전략적 도발은 물론, 서북 도서지역이나 군사분계선 등지에서의 재래식 도발,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과 사이버 공격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초대형 핵탄두 실험이나 작년 3월에 공개한 ‘화산-31’형을 이용한 전술 핵탄두 실험 가능성이다. 최근 영변에서 원자로 가동이 활발해진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을 수 있다. 한미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심 시설에 대해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만큼 복원이 끝난 상태’인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북한도 도발 수위를 ‘핵실험’까지 무작정 높이기엔 나름의 고민이 있다. 7차 핵실험을 ‘인내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태도와 대중 관계에 대한 불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은이 “함선 공업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을 제고한다”고 한 점을 미루어볼 때, 작년에 공개한 전술 핵 탄도탄 잠수함의 시험 발사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공언한 대로 3개의 추가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러시아의 위성 기술 지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미 간 사전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둘째, 북한이 ‘9ㆍ19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빈번한 재래식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2월 우리 무인기의 침투에 대한 경계 실패로 물러났던 포병 출신 박정천의 당중앙위 복귀는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상 가능한 재래식 도발로는 NLL 이남으로의 해안포 사격, 우리 해군 함정 및 서해 도서를 대상으로 한 포격 도발, 전방 지역에 재래식 화력을 동원한 국지 도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긴장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우리 사회 내 갈등 조장 및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무인기 도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이 ‘무인 항공’ 부문을 강조한 것도 이를 추론 가능케 한다.
셋째, 비군사적 도발 측면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가짜 뉴스 유포 등 심리전을 통한 여론 조작에 유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과 국내 금융망 등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해상이나 전방 지역에서의 재래식 도발과 사이버 테러 공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의 대응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1월 5일 서북도서부대 K-9 자주포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 응징할 비대칭 방안 마련해야
우리의 대응은 외교, 국방, 군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 및 국제 사회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우리는 일본(2023~24년 임기)과 함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북한 도발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즉각 요청할 수 있다. 중러의 반대로 안보리 제재는 물론 공동성명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국방 측면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신속히 완성해야 한다. 미국 대선 전에 핵협의그룹(NCG)의 실행 조치 구체화 및 제도화도 필요한 과제다. 이 과정에서 통합 억제 관점에서 미군의 확장 억제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을 융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예상 시나리오별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국민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 영토ㆍ영공ㆍ영해를 침범할 경우, 충분한 상응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강화 등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취약점을 직접 지향하여 스스로 심각성을 깨닫게 할 비대칭적인 방안의 검토도 요구된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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