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0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는 증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오로지 증원 철회만을 요구하는 것은 의정 협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전의교협은 기자회견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의사를 늘리면 왜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인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로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증원 철회만을 강변해선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의대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은 전공의들과 협의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증원 규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카드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건, 의대 증원을 하세월로 미루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불신을 받기 쉽다.
정부와의 협상에 진심이라면 의료계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사태 해결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원 추진에도 파업을 한 전례를 볼 때, 국민들은 대체 의사들이 원하는 증원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1,000~1,500명 선이라면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부도 ‘0명이 아니다’는 교수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집해, 의정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원 규모 조정이 가능한지 타진할 필요가 있겠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면허정지 유보를 언급하며 타협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으나 결국엔 도돌이표가 되고 말았다. 서로 완전한 굴복을 바라지 말고, 일단은 만나 대화하는 게 급선무이다.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위해 한 달 후 교수들의 사직 수리가 현실화하는 사태만큼은 끝까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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