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일부터 5명 파견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2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구=뉴스1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현장 검사에 참여한다.
금감원은 2일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독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나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관련 분야 검사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인 1일부터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돌입했는데 3일부터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 소속 검사 인력 5명이 투입된다.
새마을금고의 검사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는 사안에 인력 지원을 먼저 제안한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를 목적으로 인력 파견을 먼저 제안한 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올 2월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따라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현장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이 이를 수용해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안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이나 월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일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형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건전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공동 정기검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다만 논란이 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대상이 아니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 예정된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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