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심각… 통제 완화 요구해야
핵·미사일 집착이 기본권 침해 이어져”
전영희(왼쪽)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제2차 ‘한미 북한 인권 협의’를 하기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권에 의한 외부 정보 차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 사정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데 한미 정부가 인식을 함께했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만나 제2차 ‘한미 북한 인권 협의’를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 두 사람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 스스로 이런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만큼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과도한 통제 조치를 폐지할 것을 북한에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북한 인권 탄압 책임 규명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다자회의 등에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거듭 환기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터너 특사는 양측이 계속 긴밀히 조율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다음 회의를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 단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과도 면담하고 북한 대내외 동향 및 북러 관계,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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