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해결책 아니기에 못 받아들여"
다음 주 첫 회의 의료개혁특위도 "불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게 허용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음 주 첫 회의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선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 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 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걸 지속해서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비대위는 "4월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가 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은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고 "대학병원은 정상 운영이 안 돼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로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복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강조해왔지만 의료계 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계적 처벌'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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