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생성 AI 규제법 검토… 시장 위축 우려에 신중론도

일본, 이달 AI 전략회의 열어 규제법 논의
대규모 사업자 정의·규제 대상 두고 이견도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생성 인공지능(AI) 대규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 생성 AI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 대상을 정하기 모호하고,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AI 전략회의를 열어 규제법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AI 전략회의는 일본 정부의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AI 개발 관련 국제 지침 및 행동 규범을 합의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일본이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각국이 AI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일본은 지난달 AI 관련 기업이 지켜야 할 규칙을 골자로 하는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대응을 권장했다.

세계 각국 규제 나서자 움직이는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확대세션에 참석해 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AI 개발 지침 및 행동 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히로시마=뉴시스

반면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3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규제법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I 모델이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개발자가 연방정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영국은 AI 안전에 대한 기술 지식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는 각국이 발표한 규제 정책을 바탕으로 일본 상황에 맞는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규제 내용을 분석해 일본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다"며 "'대규모 개발자(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으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월에 정리한 'AI 추진 기본법안(가칭)'을 참고한다"고 전했다.

정부·자민당 안에서도 갈리는 의견에 신중론도

자민당 안에 따르면 대규모 AI 개발자는 '특정 AI 기반 모델 개발자'로 지정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위험성이 높은 영역을 개발할 경우 제3자에 의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고, 위험 정보는 반드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규제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닛케이는 "'대규모 AI 개발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 규제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지 의견 차가 있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현 단계에서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