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제→학년제 전환 방안도 제시
30주 '몰아치기'로 유급 막을 수 있지만
'부실 교육' 우려 여전히 남아
지난달 29일 광주 동구의 전남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광주=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사운영 학칙이 '학기제'일 경우 '학년제'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이는 하반기에 수업을 정상화해 1년치 교육과정을 몰아서 마쳐도 된다는 뜻이다.
6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집단휴학과 수업 거부로 1학기 개강을 늦춘 40개 의대는 지난달부터 속속 강의를 재개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할 기미가 없어 대부분의 의대 수업이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석으로 F학점을 받은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면 전공의 수가 줄어들어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또한 현재 의대 1학년은 내년에 많게는 1,509명 늘어난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해 정상적인 교육 자체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으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것을 예시했다. 학년제는 '최소 30주'인 수업일수를 두 학기에 15주씩 나누지 않고, 한 학년도(3월부터 이듬해 2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기제에서 1학기에 최소 15주의 수업일수를 채우려면 의대들은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해야 하지만 학년제로 전환하면 8월 중순에 개강을 해도 내년 2월까지 30주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개강 시점이 늦어지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받고 유급되는 데드라인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공문을 받아 든 대학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집단 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중단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의대 전 학년의 교육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이뤄져 부실화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진료와 수업을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이 두 학기 분량을 한 학기에 몰아치는 격무를 버텨야 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대생 '구제'를 위한 학칙 개정이 다른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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