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해시태그 > # 난방비 폭탄

"물가 꺾였다는 건 어느 나라 얘기냐"... 체감 물가에 뿔난 시민들

# 세종정부청사 근처에서 영업하는 A한식뷔페는 최근 더 인산인해다. 이 식당은 고기, 생선류를 비롯해 30여 가지 반찬을 1인당 9,000원에 내놓고 있다. 순대국밥 한 그릇을 1만 원에 파는 등 인근 식당 음식 가격이 뛰자 상대적으로 인기가 치솟은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식당만 보면 물가 상승률이 주춤해졌다는 건 다른 나라 얘기다. 한식뷔페가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한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지만 고물가에서 비롯된 소비자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부담 없이 즐기던 비빔밥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만 원까지 치솟고, 삼겹살 1인분도 2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등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물가가 꺾였다는 건 어느 나라 얘기냐"는 원성이 높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비빔밥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807원(8.7%) 오른 1만115원이었다. 짜장면, 칼국수 1인분은 각각 6,723원, 8,731원으로 전년보다 954원(16.5%), 769원(9.7%) 올랐다. 삼겹살 200g은 1만9,236원으로 2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외식 품목 고공행진은 전체 소비자물가가 완화한 모습과 대비된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올랐다.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 이후 10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 5%대를 유지했다. 정부,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물가 전망도 어둡지 않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갈수록 뛰는 서울 지역 외식 품목에서 보듯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정부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급등한 외식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현재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이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대비 28.8%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94%포인트 끌어올렸다. 전기료(29.5%), 도시가스(36.2%), 지역 난방비(34.0%)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 어려운 특성도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물가를 가장 크게 위협한 석유류가 지난달엔 반대로 물가 하락을 이끌었던 모습과 비교된다. 아울러 물가와 연동하는 인건비 역시 외식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정부도 공공요금 인상 등이 식품·외식 가격을 연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면을 눈여겨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18:00

소비자물가 공공요금 짜장면 소비자 전기요금
난방비 대란 속 1억 넘게 아낀 농가… '소똥'이 효자였다

충남 청양군에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토마토 재배 농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1억4,000만 원의 난방비(등유 약 9,000L)를 아꼈다. 토마토 수확 시기도 10일 이상 빨라졌고 품질·생산량도 향상됐다. 이 농가가 ‘난방비 충격’에서 자유로운 건 인근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에서 난방용 온수를 공급받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해당 시설은 연간 5만7,000톤의 가축분뇨와 2만5,000톤의 음폐수 처리를 통해 약 6,0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약 2,170가구(4인 기준)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이다.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한 열에너지도 활용하고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 준공, 같은 해 9월부터 인근에 90도 안팎의 난방 온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칠성에너지 최동석 본부장은 “현재 시설하우스에 공급되는 온수량은 발생량의 60% 수준”이라며 “온수를 추가 공급할 시설하우스를 확대하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엔 농산물 건조장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군 소재 농업법인 청송그린썸은 지난해 4월부터 가축분 고체연료를 1.5㏊ 규모의 토마토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쓰고 있다. 기존엔 전기와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했으나,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로 바꾸면서 전기 사용량을 기존보다 약 80%(약 7,200만 원) 줄였다. 가축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를 건조·탄화시켜 만든 연료를 말한다.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고 있다. 퇴비 형태로 처리되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1석2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널리 보급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로 생산한 고체연료를 제철소·발전소·시설하우스에 공급해 이산화탄소 발생 감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양분 중심의 순환농업에서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 난방비·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형 순환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4 16:00
정유사들 '최대 실적'에도 몸 낮추기…'난방비 지원' 앞장

국내 4대 정유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대놓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횡재세 논란을 의식한 듯 몸을 낮추고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지난해 말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주고, GS칼텍스는 연봉의 50%의 성과급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횡재세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유가 급등과 정제 마진 강세로 얻은 이득을 난방비 폭등으로 힘겨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유업계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난방비 지원금을 출연했다. 정유 4사가 발표한 지난해 실적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가장 먼저 발표한 에쓰오일은 전년 대비 59.2% 증가한 3조4,0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SK이노베이션은 129.6% 증가한 3조9,989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155.1% 늘어난 2조7,898억 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13일 마지막으로 발표한 GS칼텍스 영업이익 역시 3조9,7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정유사들은 곳간을 채운 상황에서 다시 불붙은 횡재세 논의가 달가울 리 없다. 정유사가 어려울 때 국가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큰 이익을 내자 이를 걷어 가겠다고 움직이는 건 시장 논리와는 맞지 않다는 얘기다. ①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②올해 영업환경 또한 불투명하고 ③친환경 신사업 신규 투자도 확대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횡재세 반대' 근거다. 정유 4사는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며 수백억 원대 기탁금을 전했다. 8, 9일 이틀에 걸쳐 SK에너지가 150억 원,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는 각각 100억 원을 내놨고, 에쓰오일은 10억 원을 한국에너지재단 등에 맡겼다. 업계 안팎에서는 ①혹한기가 지난 ②실적 발표 시즌에 ③약속한 듯 기부를 발표하자 "횡재세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횡재세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정유 4사가 12조 원 넘는 흑자를 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걷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하반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횡재세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던 중 새해 들어 '난방비 폭탄' 논란과 국내외 정유사의 연간 실적 발표가 겹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횡재세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 꼭 정치권에서 정유사를 특정해 요구하는 횡재세 방식은 아니더라도 큰 노력 없이 천문학적 수익을 쌓는 기업들의 세율을 높여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사회연대세'를 새로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돕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실제 서민층 난방용 에너지로 쓰이는 건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라며 정유사들만 콕 집은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회사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구 및 시설 투자 계획을 세웠다"며 "써야 할 돈이 많은 상황이라 횡재세 논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3.02.14 07:00
난방비 논란에 지원 법안 무더기…"남발하면 부작용만 우려"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난방비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난 민심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셈이지만 몇 년 전 발의된 법안과 겹치거나 비용을 따지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법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최근 한 달 동안 발의된 난방비 관련법 개정안은 총 7개다.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 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인)이 1월 10일 발의된 데 이어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이 2월 8일까지 다섯 건 접수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기요금 부담금(전체의 3.7%)의 상한선을 낮춰 요금을 더 낮추자는 법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가스기업에서 횡재세를 거둬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에 쓰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각각 1월 26일, 17일에 제출됐다. 최근 한 달 동안 등장한 난방비 관련법이 21대 국회가 열린 2년 7개월 동안 통과된 법안 수(4개)보다 많은 셈이다. 그 네 건 중 세 건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법안과 3년마다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실태를 조사하는 정부안이었다. 문제는 최근 한 달 새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 비슷한 데다 일부 법안은 당장 시행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횡재세로 소외계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회예산처는 "지금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①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횡재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얼마를 거둬들일지 알 수 없고 ②'에너지 복지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하기 곤란'해 재원이 얼마나 들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다.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넓힌 에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모호하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시급한 문제에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게 중요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난방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지원 대상‧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사실 난방비 지원 법안은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가스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분명히 밝혔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같은 해 5월 상임위 소위에 회부됐지만 당시 회의록에는 이 법안을 꺼낸 의원은 아무도 없었고 2년째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해 온 시민단체들조차 난방비 관련 국회 논의가 졸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입법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며 "적정성 평가가 안 된 법이 마구 나오면 엄청난 왜곡이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 개정 없이 지금도 난방비 지원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난방비 지원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산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전기료‧가스요금 경감책을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했는데 결국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쓰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일보가 최근 한 달 안에 난방비 지원 관련법을 발의한 한 의원실에 '이미 나온 법과 겹친다'고 지적하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는 대답도 돌아왔다.

2023.02.14 04:30
사설

경기 침체 비상등 켜졌는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얼마 전까지 택시 잡기가 힘들어 ‘대란’이라고 부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최근 길거리에 빈 택시가 많이 눈에 띈다. 지난 1일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 충격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지난 1월 물가는 전월보다 0.8% 높아졌는데, 이는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이다. 전기·상수도 요금 인상과 난방비 급증이 주요인으로 공공요금 상승이 물가 불안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달 서울 택시요금에 이어 3월 경기도 택시요금, 4월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4월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공요금 인상 탓에 1월에 이어 2월도 5%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국민과 기업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 침체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 효과가 올해 상반기 나타나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되면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4%, 하반기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경제 운용을 긴축에서 부양으로 전환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 물가 추세라면 부양책 전환 시기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 고통도 그만큼 길어진다. 공공요금에는 원가 변화가 제때 반영돼야 미래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은 지난 정부가 제때 올리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코앞인데, 원칙대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이다. 물가가 3%대로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2023.02.13 04:30

물가안정 서울 공공요금 요금인상 경기침체
중산층 난방비 직접 지원, 선 그은 추경호…"취약층과 다르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중산층에 대해선 취약층과 같은 가스요금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작년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 발언은 지난해 1월 1.25%에서 1년 만에 3.5%까지 치솟은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견제구'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75%로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연초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4%대, 후반기 3%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한국가스공사 적자 지속(현재 요금 유지) △가스요금 인상 △국가 재정 지원을 언급하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로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과 다른 차원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취약층과 비슷하게 중산층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가스공사 적자 축소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요금 인상폭과 시기, 가스공사 적자를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걱정도 많은데,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본 셈이다.

2023.02.10 12:16

한국은행 부동산 금통위 물가 가스요금
"4개월치 난방비 9000만원"…농어민 줄도산 현실화하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 원당화훼단지 내 비닐 온실에서 호접란을 재배하는 권기현(61)씨는 치솟는 기름값 얘기가 나오자 긴 한숨부터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5,000㎡(1,512평) 남짓한 온실 유지비용은 지난달 1,000만 원을 넘겼다. 권씨는 "지난해 600만 원 수준이던 한 달 난방비와 가스 및 전기 요금이 두 배 가까이 급등했는데 자재 및 인건비까지 올라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0년 터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면 졸업식' 특수를 기대했던 화훼농가의 실망은 더하다. 고물가 행진에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고유가 등으로 겨울철 시설농가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크지만 단기간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된다.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이모(34)씨는 "하우스 내부 온도를 야외보다 20도가량 높게 잡아야 하는데 6,000㎡(1,815평) 온실을 4개월 운영하는 비용이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올해는 9,000만 원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방울토마토 도매가는 지난해랑 비슷한 수준이라 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면세 실내등유' 가격은 L당 1,297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L당 평균 800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 1,300원대에 육박했다. 일부 지역에선 L당 1,400원에 실내등유를 공급하는 곳도 등장했다. 농사용 전기료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13% 이상 급등해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농작물 품질 유지를 위해 하루 종일 난방기기를 돌려야 하는 농가 입장에선 치솟는 기름값과 전기료가 고스란히 적자로 쌓이면서 매일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어민들도 고유가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출어 비용 중 많게는 60%를 차지하는 면세유 값이 200L 한 드럼당 25만 원 선으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과 비교해 2배가량 올랐다. 포항수협 관계자는 "선박 엔진가동과 집어등까지 기름 소비가 많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경우 출어비용이 최고 9,000만 원까지 늘어났다"면서 "하지만 어획량이 만족스럽지 않아 지난달부터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권종 강원도유자망협회회장은 "선박의 기름 소비량이 육지 차량보다 3배 정도 많아 최근 오른 기름값으론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출어비용 부담으로 항구와 가까운 근해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어 어획량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중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민들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인건비 부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전남 화순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김창호(43)씨는 "가까스로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보다 3도 낮은 13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 인건비가 시간당 1만2,000원을 넘어 작황이 좋아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사정을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농가마다 위기 타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남 담양군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윤모(55)씨는 "한 푼이라도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부직포와 비닐 여러 겹으로 하우스 내 한기를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단시간 내에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농어민들의 더 깊은 걱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장담할 수 없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까지 이어지면서 시설 유지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급량 감소로 인한 고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서경태 고양화훼단지 회장은 "줄도산이 현실이 되기 전에 정부 대책이 나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종인 강원대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교수는 "농산물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난방비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힘든 특성을 갖는다"며 "에너지비용이 급등한 지금 상황에선 농가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어 면세유 대상 범위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2.10 04:30
h알파

올 겨울 당신의 난방비가 유독 많이 나온 이유

난방비 '대란'입니다.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겹치면서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든 서민들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나 어르신, 환자, 반려 동식물이 있어 난방을 계속해야만 하는 가구에서는 요금 인상에 직격타를 입었습니다. 가정용보다 요금이 비싼 상업용 가스를 써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천연가스 수입량이 늘었다', '요금 인상 시기를 놓쳐 충격이 컸다'는 등 책임 공방이 끊이지 않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도 고심이 깊습니다. 겨울은 매년 돌아오는데 왜 유독 올해 겨울 난방비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h알파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난방비 대란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로는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러시아가 전쟁 이후 대외 압박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된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로 내려오던 북극 한파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열리면서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해 유독 겨울 추위가 심했습니다. 난방비가 오른 게 체감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라도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를 낮은 값에 팔아 생긴 영업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9조 원에 달해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천연가스는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향후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난방비 대란이 이번 겨울만 버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화석에너지의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상황에 매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제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온실 가스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을 키우고, 결과적으론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단열 빈곤층'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죠.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난방비는 2월 중순에 고지됩니다. 게다가 2월부터는 전기요금 9.5%인상분이 반영될 수도 있어, 가스비에 전기료까지 더 높은 공공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난방비 대란은 아직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달, 그리고 또 다음 겨울, 우리는 과연 어떤 고지서를 받게 될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h알파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https://bit.ly/3RrDmye) 연출 이수연/ 구성 제선영/ 진행·취재 한소범/ 촬영 최희정·안재용/ 영상편집 이수연/ CG 한금조/ 인턴PD 김예원·이상찬

2023.02.09 20:00

가스요금 한국가스공사 난방비
"지역난방 최대 59.2만원" 취약층 추가 지원책에도 또 사각지대 우려

난방비 폭탄으로 성난 민심에 정부가 지역난방에 가입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을 요금에서 할인해주고, 기간도 기존 3월까지에서 4월까지로 늘린다. 그러나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가입한 취약계층은 이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해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가 남았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의 핵심은 지역난방 가입자들의 요금 할인이다. 1일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또는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최대 59만2,000원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별난방이 아니라 지역난방에 가입한 취약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난방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0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가구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 81.8%, 지역난방 15.2%, 중앙난방 3%다. 이 중 지역난방 가입자는 임대아파트 등에 몰려 있어 취약계층 비율이 더 높다. 산업부는 전체 지역난방 가입자 353만 가구(한국난방공사 174만, 민간 179만) 중 약 8만여 가구(지역난방공사 4만1,000가구, 민간 4만3,000가구)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3만~6만 원에 53만2,000~56만2,000원을 추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민간 지역난방 가입자는 민간 사업자인 집단에너지협회가 2016년 무렵부터 쌓아 온 100억 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모두 써서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세부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문제는 추가 난방비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재원 마련 적절성과 지원 대상 차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난방공사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요금 할인은 공사가 쓴 비용으로 처리돼 가스요금 할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지역난방 요금을 정할 때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161억 원으로 공사가 부담한다"며 "앞으로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보다 가입자가 많은 민간 지역난방의 경우 난방비 지원 재원이 공사의 60% 수준인 100억 원에 불과해 지원액이 지역난방공사 가입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와 민간 가입자의 요금 할인 폭이 다르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은 지원 기간을 줄이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 난방비 폭탄 논란을 예상했으면서도 지원책 마련에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난방비 폭탄을 언제 예상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2022년 10월 3분기 요금 조정 전"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난방비 폭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답한 반면 에너지복지 관련 예산을 올해 400억 원 줄였다"며 "예측했다면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에너지복지) 본 예산이 증가된 부분을 감안했다"며 "지난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과정에 필요해서였다"고 해명했다.

2023.02.09 17:00
난방비 '네 탓 공방'…"文 인상 묵살" vs "尹 아무것도 안 해"

여야가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를 매개로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난방비 인상 원인으로 “전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묵살”을 지목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맞불을 놨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야 요금이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 와서 (야당이) ‘난방비 폭탄’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비판에 동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 없다"며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은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였고, 그 이후 안정적 기조를 보이지 않았느냐”며 “그 이전 수년간의 LNG 가격 동향을 문제 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공공요금 인상이다.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물가에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윤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횡재세 등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최춘식 의원은 “문 정권이 임기 5년간 총 10차례에 걸친 추경을 했는데, 이 대표가 또 지역화폐 등 30조 원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도 “현재로서는 추경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상반기에 예산을 65%나 쓰는데, 경기가 예상했던 ‘상저하고’가 아닌 ‘상중하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것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침체가 완연해져야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검토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한무경 의원이 "야당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주자, 재원으로 횡재세를 걷자고 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 정유사와는 차이가 있다"며 횡재세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2023.02.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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