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체 핵무장 않는다고 명시된
작년 한미 '워싱턴 선언' 다시 부각
커트 캠벨(오른쪽)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 도중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북핵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금지한 워싱턴 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핵우산)로도 한반도 안전 보장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 참석해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워싱턴 선언 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공동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드는 와중에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 선언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며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고,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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