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헌법소원도 낸다... "교육 자유 침해"
2024.04.04
-
"뇌물 실형 정치인은 선거권 없어"... 헌재, 헌법소원 각하
2024.04.03
-
유세차 못 타는 비례 정당… 조국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2024.04.02
-
헌재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
2024.03.28
-
헌재 "한시 거주 외국인에게 높은 건보료 부과한 것은 합헌"
2023.09.26
-
"택시요금 올린다고 대란 해결되지 않아...차량 공유 허용해 공급량 늘려야"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