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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코인, 대선자금용 돈세탁" 야 "차떼기 당다운 뇌피셜"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이 대선 자금용 돈세탁 용도였다"는 여당의 주장에 "허무맹랑한 아무 말 대잔치", "차떼기 정당 후예다운 '뇌피셜'"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제가 이번 대선에 모든 선거 비용을 총괄했던 총무본부장이고 회계 책임자"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490억 원 선거 자금 지출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보고했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처리하고 선관위로부터 어떤 지적 사항도 없이 잘 마무리돼서 환급까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자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펀드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거 공영제에 기반한 대선 자금 지원에 의해 충분히 치르고도 남을 돈이 있었다"며 "굳이 김남국 의원의 돈을 가지고 세탁하기 위한 장으로 대선 자금을 유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차떼기 정당의 후예 같은 국민의힘의 상상력, 뇌피셜"이라고 말했다. 전날(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의원은 처음 코인 관련 의혹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동안 440만 원만 인출했다며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5,0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 개를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빵해서 약 15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자금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이 2억5,000만 원가량을 현금화했다는 주장에 김영진 의원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김 의원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에 "감기에 걸렸는데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라며 "과한 주장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진단에 맞는 처방, 조사에 기반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원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부터 5선 국회의원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또 "논리의 늪이나 방송의 늪에 빠져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 더 다선 의원으로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23.05.24 11:00

대선자금 이재명 이상민 김남국
김남국 탈당? 민주당서도 "꼼수" "의원직 사퇴하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와 매각 사실이 드러나 '코인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에도 당내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의 징계를 무력화한 '꼼수 탈당'은 물론이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4일 김 의원의 탈당 선언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 탈당"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 의원은 당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강성 당원들을 불러 모으고 싶은지 항변과 탈당 의사를 밝혔다"며 "강성 당원과 함께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건가"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조사에 나섰던 민주당은 김 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단 활동이 중단되고, 암호화폐 매각 여부도 불투명해진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니, 누구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서둘러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 역시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라며 "지금 지도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최근 '돈봉투 파문' 관련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김현아는요? 박순자는요?'라고 금품수수 문제에 휘말린 국민의힘 인사들을 끌어들여 반문한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싸잡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해왔던 김남국 의원을 이 대표 역시 측근으로 뒀다. 김 의원도 그를 똑같이 배워서 '이준석도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 탈당 발표 이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3.05.14 17:12

이재명 암호화폐 김남국의원 민주당
홍준표, 당내 비판에 "너희처럼 쥐 떼 정치 안 해"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당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등 여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공천에 목매어 어디에 줄 설까 헤매지 말고, 한 번 하고 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 국회의원답게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나는 국회의원답지 않은 국회의원은 사람 취급 안 한다. 제발 이 나라 국회의원답게 당당하게 처신하라"며 이같이 호통쳤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경향신문에 "(홍 시장이) 정치를 30년 했는데 지난 대선 경선에서 홍 시장을 돕는 의원이 하영제·배현진밖에 없었다"며 "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할 때"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정치를 30여 년 했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국회의원 두 사람 데리고 경선했다고 당 지도부 측에서 비아냥거렸다고 한다"며 "두 사람이 아니고 마음 맞는 세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건 너희들처럼 패거리 정치를 안 했고, 레밍처럼 쥐 떼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눈치 보며 이리저리 살피고 줄 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썩은 사체나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아닌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았다"며 "대신 참모들은 한 번 같이 일하면 본인들이 딴 길을 찾아 스스로 나갈 때까지 같이 일한다. 10년, 20년 (일한) 참모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 "당대표가 옹졸해 말을 잘 안 듣는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자당 내 여러 의원들로부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고 좀 사리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하태경 의원),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용호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홍 시장은 "당을 살려낸 대선 후보,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나를 자기를 비판한다고 한낱 대구시장으로 폄하한 당대표가 옹졸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 아니냐"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이제라도 고칠 생각은 않고 아부라도 해서 공천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당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험난한 이 판을 헤쳐 나가겠느냐"며 "그런 건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 소리라고 하고, 바른 소리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3.05.12 10:20

김기현 이재명 홍준표 대통령실
이재명 측, '대장동·성남FC' 첫 재판 "검찰 공소장 악의적 허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의 막이 올랐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133여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예상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런 검찰 시각으로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돈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배임 의혹에 대해선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검찰은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해선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유동규와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공모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는 방어권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소장에 (보고와 공모에 관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세세히 반박했다. ①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적도 없을뿐더러 ②검찰이 뇌물 대가로 적시한 '정치적 이익'은 무리한 논리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오히려 "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특히 "법원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적극적 행정을 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꺾게 될 것이므로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증거 기록이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했고,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은 1, 2년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는 1심 재판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은 "역사상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이라거나 뇌물 사건에 전례가 없던 정치적 이익 등은 근거가 뭐냐"며 "압수수색 횟수도 셀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사건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에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 건 (이해가 어렵다)"이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 "충분히 금품수수 과정의 경위나 시기가 특정돼 있다"며 "이 대표 측에서 조금 억지주장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렸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전 기일까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이날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600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반대는 불가능해 검찰의 악의적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의형제를 맺는 부분 등 피고인은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회식할 때 제일 어린 유씨가 결제하는 등 (두 사람 사이) 명확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2023.05.11 16:10

성남FC 이재명 후원금 성남시장 대장동
김용 "이재명에게 돈 전달? 기막혀" 검찰 "말 안 되는 이유 설명해 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개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2021년 4월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지만 뭘 들고 나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사무실에 들러라"고 연락해와 방문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김 전 부원장은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 사업과 대통령 선거 얘기만 했다"고 일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6월 유 전 본부장 자택 인근에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 즈음 유 전 본부장과 점심을 먹었지만, 부동산 정책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 날선 신경전도 벌였다. 검찰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021년 6월 28일 이 대표 계좌로 입금된 1억5,000만 원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부원장은 "검사님이 2회 조사 때부터 '저한테 유동규한테 (돈을) 받아서 이재명 갖다 주지 않았냐'고 질문해서 기가 막혔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전 부원장은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 보라"는 검찰 질문에 "돈을 받지도 않았고 대선을 앞두고 억대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차 반박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 전 본부장은 흥미롭다는 듯 웃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과거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과 사무실 임차 등을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커지자 유 전 본부장과 페이스타임(영상통화)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유 전 본부장을 안심시키려고 일반 통화가 아닌 페이스타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병원에 입원할까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6개월간 수감됐던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023.05.04 19:00

서울중앙지법 위반혐의 부원장 이재명
"검찰에 거짓말했냐" "시장님 보호하려고"... 이재명과 유동규 법정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주장의 모순점을 직접 따져 물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이 대표는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을 받았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를 강조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다는 유 전 본부장 주장을 캐물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이탈 문제가 있어서 김 전 처장이랑 (나에게) 보고했다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명확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 답변에 "수차례 김 전 처장이랑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재차 몰아붙이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 재임 기간에 여러 차례 보고를 간 건 맞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위례 사업 관련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몇 번이나 했냐"고 캐묻자, 유 전 본부장은 "내가 미래에셋증권이 이탈하고, 호반건설이 대신 들어온 것, 호반건설이 들어와서 돈(토지 매매 계약금)을 내냐 안 내냐고 한 걸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검찰에 거짓말을 한 거냐"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검찰 진술에선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건 2013년 11월 28일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수차례 보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처음에는 시장님이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숨겨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월 28일 보고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11월 28일은 호반건설이 매매 계약금 조달을 철회한 시점이다. 호반건설 이탈 위기로 사업이 좌초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냐는 게 이 대표 질문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28일 자 시장님 관련 보고서가 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업무가 엄청 바쁜 날인데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서류로 갖다주면 되지 않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이 보고하라 그래서 만들지 않았겠냐"며 "어떻게든 성공시키라고 하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당시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다고 말한 게 맞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불법적으로 사업자 공모가 예정돼 있다는 거냐, 다른 팀도 들어온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불법이란 단어를 꺼낸 적은 없지만 정진상에게 사업자 공모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에 "제가 불법행위를 용인할 거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은 하급자 시켜 형님을 정신병원에 넣지 않았냐"고 답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1공단 공원화 사업에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는 유 전 본부장 검찰 진술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예상 사업 수익 3,700억 원 중 2,000억 원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한 달 뒤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비용을 1,000억 원으로 낮추라고 말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제가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고 시장님과 관련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화한 게 기억이 안 나시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재차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1,000억 원이라고 말한 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상할 건 없다"고 맞받았다.

2023.04.28 18:15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중앙지법
"김수남이 이재명 수사 빼줬다 들어"... "청탁받은 적 없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 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총장은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전 실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정황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사회적기업 특혜 제공 의혹을 무마시켜 준 게 단초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시장이 2010년 선거 당시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와 야권 연대한 대가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당시 용역업체 자금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관련 지하조직(RO)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동 목욕탕에서 '수원지검이 청소용역업체 의혹 수사로 이재명을 몰아낼 생각이 있다'고 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에 '우리는 좀 빼줘야 되지 않냐. 형이 힘을 좀 써주면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그걸 뺐고, 이재명이 김수남이랑 통화했다'고 김씨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실장도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김만배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며 "그 뒤부터 서초동에서 정 전 실장과 김씨가 가깝게 만난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청소용역업체 특혜 의혹은 201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진행하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RO관련 모든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고 이와 관련한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시장과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사건을 빼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RO자금줄 관련 사건 수사는 2013년 12월 수원지검장을 떠난 뒤에도 계속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3.04.11 21:00

이재명 정진상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김문기 호주 출장 당시 농담 주고받고 화기애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대장동 의혹 제기 이후 처음 대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이재명씨"라고 지칭하며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의 사적·공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기억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엔 이 대표·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갔다.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기억을 떠올리며 "'캐디가 없어서 힘들었다' 등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등 화기애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러프에 빠진 공을 찾다가 '김(문기) 팀장 공 거기 있어?'라고 묻거나, 셋이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호주에서 바다낚시를 하면서 큰 참돔을 잡아서 기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인연을 맺은 시점을 2009년쯤으로 추측했다. 그는 2009년 8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뒤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2013년 공사에 입사한 이후 같이 보고하러 간 적이 있지만 이 대표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적지 않게 대면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례신도시 사업이 (공사 설립 이후) 첫 사업이라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처장이 나 또는 다른 직원들과 꽤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들의 직접 보고에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이날 이따금씩 서로를 흘끗 볼 뿐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직접 모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 전 처장과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처장 휴대폰에 '이재명' 연락처 최소 2개와 이 대표 생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두고는 "연락처가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건 아니다"며 "생일 저장은 김 전 처장의 개인적 성향일 뿐 축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공식 채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포함해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교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결재란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여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장외 싸움도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재명 감방"이라는 고성을 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3.03.31 22:00

대장동 성남도개공 위례신도시사업 이재명
이재명 눈도 안 마주친 유동규 "김문기, 나랑 같이 李에 대면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공적으로 친분이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 이 대표 및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 함께 갔다. 재판 전부터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날을 세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참석한 2009년 8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대해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이 이에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소개하고 연락처를 나눴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세미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자와 발제자 등이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2014년 업무 보고 메모 중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금 관련 '2층 보고'"라는 대목도 주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주무부서를 통해 서면 보고하는 거라면 굳이 '2층 보고'로 작성해둘 이유가 없다"며 "2층 보고는 일반적으로 시장실 대면 보고이고 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들의 직접 보고에 불만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대표에 알려주거나 소개해줬나'라는 검찰 질문에 "같이 보고하러 간 적 있다"며 "(이 대표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이날 서로를 가끔씩 흘끗 바라볼 뿐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직접 모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처장 휴대폰에 '이재명' 연락처 최소 2개와 이 대표 생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두고는 "연락처가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건 아니다"며 "생일 저장은 김 전 처장의 개인적 성향일 뿐 축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이 '이재명' 공식 채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포함해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교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결재란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여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도 '시장실에 혼자 간 적 없다'고 했는데, 팀장급인 김 전 처장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 싸움도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재명 감방"이라는 고성을 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8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3.03.31 18:20

성남도시개발공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장동 성남시장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보좌" 檢 "호주 골프, 기억 안 나나"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팀장급 직원이 600명 있었더라도 김 전 처장만큼은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무슨 근거냐"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4차례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 전 처장을 모른 척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기억 정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①이 대표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고 ②김 전 처장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책임자로서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 관계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김 전 처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즉흥적인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네 차례 인터뷰에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한 준비된 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으로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공무상 출장 중 골프를 즐긴 건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지 않아도 후보자의 자질·성품과 관련해 영향을 줄 만한 부정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 등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던 문서를 수십 개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을 단순한 하위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 인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처장 아들을 직접 만난 시점을 전후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는 김현지 보좌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도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유족을 만난 건 이 대표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은 해외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거론하며 "두 사람이 단 한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며 "김 전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하고,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만큼은 기억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주장에 "무슨 근거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즉흥적 답변이 맞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들이 엄청 준비하는 토론회조차도 구두(口頭)로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논리가 토론에만 해당되겠느냐"고 했다. 토론회에서의 즉흥적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방송 인터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이 대표를 비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려고 2인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찾아온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뿐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이 대표 재판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3.03.17 16:45

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장 대장동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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