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태그

메아리

언제까지 동네 싸움만 할 건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막을 내렸다. 나흘 동안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 섰지만, 토론과 합의 없이 릴레이로 개인 의견을 무질서하게 쏟아냈을 뿐이라는 냉소적 평가가 적지 않다. 비례대표 수 조정을 두고선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같은 당내에서도 이해가 갈렸다. 이런 식이면 말만 요란하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불신이 팽배하다.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초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분 연설이다. 첫 번째 발언자여서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정답을 제시해서도 아니다. 그의 연설이 울림이 컸던 건 적어도 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진솔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가 화두로 꺼낸 건 ‘반사이익의 정치’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인 저주와 혐오의 정치, 그래서 일 잘하기 경쟁, 대안 경쟁 없이 기득권에 안주할 수 있는 선거제를 거대 양당이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자기반성이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설명하는 방식이 ‘30%의 함정’ 이론이다. 계산이 쉽게 총선 투표율을 60%라고 가정하면(2000년 이후 실제 총선 평균 투표율은 57.05%였다), 길거리에서 만난 100명의 유권자 중에 40명은 투표를 하지 않는 셈이다. 나머지 6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그중에 절반, 즉 전체 유권자의 30%의 지지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마법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양쪽 모두 30명만 바라보는 진영 논리에 종속되기 쉽다. 나머지 70명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이다.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대 정당의 지지율은 3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가장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은 33%를 기록했다. ‘30%의 함정’ 이론은 지금 한국 정치에 대입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상대당 지지층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중도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 가뜩이나 이념과 지역으로 분열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대화시킨다. 그 결과가 적대적 양당 정치다. 30%만 붙들고 가면 된다는 계산은 국회의원이 적대적 정치의 전사로 전락해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마약과 같다. 이 의원 연설이 재조명한 20년 전 노무현의 일갈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렇게 적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정책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선거구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 뻔히 문제를 알면서도 20년 동안 지연된 개혁의 폐해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증오와 혐오의 정치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로 번졌다. 이제는 더 나아가 30%의 지지층이 아니라 1%의 극단적 팬덤에 정치가 좌우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 정쟁의 소모품이 될 순 없다. “초심대로 정치하고 싶다”는 이탄희의 절규를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4년 전 꼼수 위성정당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국회가 제대로 된 선거제 합의안을 도출하기 기대한다.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동네 싸움만 하면서 날을 샐 수는 없지 않은가.

2023.04.14 18:00

대한민국정치 투표율 적대적정치 한국정치 소선거구제
윤 대통령 지지율 36.9%... 여당 지지층 하락 도드라져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11주 만에 60%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6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과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36.9%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오른 60.3%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에서 37.0%가 39.3%로 반등했던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차에 60.8%를 기록한 이후 11주 만에 60%대로 올라섰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광주·전라(8.6%포인트 하락),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하락), 대구·경북(2.4%포인트 하락), 대전·세종·충청(2.2%포인트 하락), 서울(1.8%포인트 하락)에서 주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30대(5.4%포인트 하락), 70대 이상(4.5%포인트 하락), 50대(3.2%포인트 하락), 20대(2.0%포인트 하락), 60대(1.3%포인트 하락)에서 빠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7.1%포인트 하락), 정의당 지지층(7.1%포인트 하락)에서 하락폭이 컸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0%포인트 하락)에서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조사 기간에 이어진 정국 주요 이슈는 △천공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신경전 등이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이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불길을 키워가며 논란이 증폭되고 각종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주간 집계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 36.9%는 설 연휴 직후 '난방비 폭탄' 논란 이후만큼 하락했다"며 "일간 집계 기준 지난 7일 기록한 35% 지지율은 MBC 순방 전용기 탑승 배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구성 논란이 한참이던 지난해 11월 18일 32.0%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거대 양당 격차가 0.3%포인트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오른 42.8%의 지지,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상승한 42.5%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며 지지도 상승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천공 관저 개입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요구' 등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0.3%포인트 낮아진 3.3%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13 10:50

국민의힘 지지층 전당대회 리얼미터 국정수행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34%로 2배 급등… 1위는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3·8 전당대회 불출마가 향후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지지층 내 당대표 지지도에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오차범위이지만 선두는 김 의원이 달렸고, 안 의원의 지지율은 33.9%로 직전 조사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25∼2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9명(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도가 40.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16∼17일)보다는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해당 조사는 지난 25일 불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을 제외하고 실시됐다. 직전 조사에서 나 전 의원 지지도는 25.3%였다. 안 의원은 33.9%의 지지도를 보이며 2위로 뛰어올랐다. 17.2%를 기록한 직전 조사보다 16.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나 전 의원이 후보에서 제외되자 안 의원의 지지도가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으로 나 전 의원을 향했던 지지층 표심 상당수가 안 의원을 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의 지지율 격차는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오차범위(±4.8%포인트) 내인 6.1%포인트에 불과하다. 3위는 유승민 전 의원(8.8%)이었다. 이어 황교안(4.7%), 윤상현(3.2%), 조경태(1.8%)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3.2%,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4.4%였다. 양자 대결에서도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접전을 벌였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 의원의 지지도는 48.0%, 안 의원 지지도는 40.8%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 지지 가능성은 김 의원이 압도하며 대세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차기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물었더니 48.5%가 김 의원을 지목했다. 안 의원을 택한 응답자는 28.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 ±4.8%포인트)다. 설문은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1.27 09:57

지지층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석열
메아리

이러다 5년 내내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마다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클 거라 생각했다. 즉흥적인 문답에 크고 작은 실수가 없을 리 없고, 여과되지 않은 발언은 오해와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모든 분야의 질문에 일일이 다 답을 하는 건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런 것을 다 감내한 대통령의 소통 의지에 만큼은 박수를 보냈다.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게 작년 11월 21일이었으니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지금도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라는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중단 자체가 말하고 있는 시그널은 무겁게 본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공방 이후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경계선은 훨씬 짙어졌고, 소통은 ‘내 편’과만 하겠다는 뜻이 확고해졌다고 봐서다. 신년기자회견을 패싱하고 한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로 대체한 게 잘 말해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이런 행보에 확신을 얹어줬다고 본다. 보수층 여론의 화답에 상승세를 탄 지지율은, 누굴 보고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을 테다. 민심, 당심, 윤심으로 차례로 좁혀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봐도 그렇다. 전당대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경선 룰에서 여론조사(30%)는 쏙 빼고 당원투표 100%로 변경해 민심을 밀어내더니, 이제는 당원 여론 1위 후보의 불출마를 종용하며 ‘윤심’으로 ‘당심’마저 억누른다. 대통령 의중이 크게 작용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윤심만으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어떻게 총선에서 민심을 말하며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다를 바 없다. 검찰의 수사가 제1야당 대표를 표적 삼은 것이라 해도, 당 홍보국이 수사 검사 명단을 뿌리며 좌표를 찍은 건 열성 지지층 선동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TBS에서 하차한 김어준씨의 유튜브 구독자가 방송 닷새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건 한 단면일 것이다. 검찰 출두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스스로 막아버렸다. 이러니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어느 정부에서 추진하느냐에 따라 양쪽 지지층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2021년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인프라법의 관련 현장인 켄터키주 코빙턴을 방문해 협치를 강조하는 연설을 하는 자리에 이곳을 지역구로 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동행해 서로를 치켜세우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되자 여야 상하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파업을 막아달라 요청했고, 최근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빅테크 기업 규제법안 입법에 여야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기고문을 내기도 했다. 민생은 어렵고 정국은 꽉 막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손을 내밀 기미가 없다. 새로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 여당 지도부와 이른바 ‘윤핵관’, 한동훈∙이상민 등 최측근 장관들, 안철수 의원 부부 등을 초청해 식사를 했다는 얘기만 들린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정작 본인은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열성 지지층들의 서로를 향한 총질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지지층이 극단화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브라질의 끝나지 않은 대선 난투극에서 똑똑히 본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대선을 치르고 있는 듯하다는 푸념이, 이러다 5년 내내 대선 같다는 하소연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2023.01.13 18:00

기고문 바이든대통령 윤심 바이든 도어스태핑
尹 지지율 30%…출근길 문답, 중단 43%·지속 4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째 29%~30% 박스권에 갇히며 좀처럼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잠정 중단된 윤 대통령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지속해야 한다'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엇비슷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수행하고 있다'(긍정평가)가 30%,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62%였다. 두 응답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 긍정평가는 10월 4주에 30%를 기록한 이후 29%→30%→29%→30%로 답보상태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67%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단 4%가 윤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평가했다. 무당층의 경우 긍정평가는 22%,부정평가는 64%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주 대비 8%포인트나 올랐다. 얼마 전 방한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동 등 대외 경제협력 행보 영향으로 풀이된다. 2위는 '모름/응답거절(19%)', 3위는 '전반적으로 잘한다(8%)'가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는 '모름/응답거절(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9%)' 등의 순이다. '독단적/일방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MBC를 비롯한 언론 대응 등이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1%p 내린 33%,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무당층은 29%로 집계됐다. 지난 21일부터 중단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둘러싼 여론은 팽팽하다. 도어스테핑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계속해야 한다'는 40%였다. 중단하라는 답변이 조금 더 많았지만, 이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만, 한국갤럽이 지난 8월 실시한 조사에서 '계속해야 한다'가 47%, '중단해야 한다'가 32%였던 결과와 비교하면 여론이 다소 변화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난 8월 62%가 도어스테핑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5%만이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53%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의 경우 28%만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8%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25 12:30

MBC 잠정중단 출근길문답 빈살만 지지층

많이 반응한 뉴스

반응지수 가장 높은 기사

이틀 새 벌써 200㎜ 넘는 비...아직 그치려면 멀었다
공감 가장 많은 기사

‘10억 내기’ 이준석, 하버드대 졸업장 ‘인증샷’ 공개
댓글 가장 많은 기사

욱일기 게양한 일본 자위대 호위함, 부산항 입항

지금 가장 많이 보는 태그

지금 가장 많이 보는 태그가 없습니다.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관심사대로 메인뉴스 설정

구독한 콘텐츠 모아보기 제공

주요기사와 추천, 활동내역 알림

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중복 가입 요청

자동 로그인

아이디 찾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계정 정보 없음

인증메일 발송

아이디 입력 요청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 정보 수정

재시도 요청

로그인 5회 연속 실패

아이디 찾기

약관동의

약관 동의 필수

약관 동의 필수

회원가입

필명

회원가입 완료

로그인 요청

제보 및 문의

카카오톡 1:1 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동의사항 (필수)

제보하기 완료

업로드 불가 파일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태그

지지층

언제까지 동네 싸움만 할 건가

윤 대통령 지지율 36.9%... 여당 지지층 하락 도드라져 [리얼미터]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34%로 2배 급등… 1위는 김기현

이러다 5년 내내 대선

尹 지지율 30%…출근길 문답, 중단 43%·지속 40%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중복 가입 요청

자동 로그인

아이디 찾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계정 정보 없음

인증메일 발송

아이디 입력 요청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 정보 수정

재시도 요청

로그인 5회 연속 실패

아이디 찾기

약관동의

약관 동의 필수

약관 동의 필수

회원가입

필명

회원가입 완료

로그인 요청

제보하기 완료

업로드 불가 파일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제보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필수)

제보하기

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필수)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